총신대 등 일부 기독대학, 국가 재정지원 대상 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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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신대 등 일부 기독대학, 국가 재정지원 대상 탈락
  • 이인창 기자
  • 승인 2021.08.18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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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지난 17일 '2021 대학 기본역량 진단' 가결과 발표
강제 정원감축 없지만, 존폐 위기 벗어날 자구책 필요하다

교육부(장관:유은혜)와 한국교육개발원(원장:류방란)은 지난 17일 대학구조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1 대학 기본 역량 진단가결과를 발표했다. 평가 결과 일반대학 136개교와 전문대학 97개교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일반재정 지원 대학을 선정됐다.

진단에는 대학마다 학생 충원율, 전임교원 확보율, 취업율 등 핵심적인 교육 여건과 성관가 반영됐다. 이렇게 산정된 진단 결과와 부정 비리 점검 등을 종합해 일정 수준 이상의 자율혁신 역량을 갖춘 대학을 선정한 것이다. 

선정된 일반대학은 평균 48.3, 전문대학은 평균 37.5억원을 지원받게 된다. 학령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코로나19까지 겹치면서 학교 운영에 어려움을 겪어온 각 대학에는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각 대학들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일반재정 지원을 받고, 대학별 발전계획에 따라 자율 혁신과 강도 높은 적정 규모화를 추진해야 한다.

진단 평가에는 대상 학교 319개교 중 참여를 신청한 285개교를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일반대학 25개교, 전문대학은 27개교가 탈락했다. 2021년 평가부터 대학들이 참여 여부를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게 되면서, 일반대학 25개교, 전문대학은 9개교는 평가를 받지 않았다. 

안타깝게도 일반재정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학교 중에는 총신대학교, 케이씨대학교, 한세대학교, 협성대학교, 성공회대학교, 부산장신대학교, 한일장신대학교 등 신학교육을 하고 있는 기독교계 대학이 적지 않게 포함됐다. 또 기독교 정신을 건학이념으로 설립한 대학들도 있었다. 

다만 이번에 지원 대상에 선정됐다고 하더라도 과거와 같이 정부가 각 대학의 정원 감축을 강제적으로 요구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교육부는 지난 20198'대학혁신 지원방안'을 발표하면서 "2021년 대학기본역량 진단평가부터 정부가 인위적인 정원감축을 하지 않고 대학의 자체계획에 따라 적정 규모가 이뤄지도록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밝혔기 때문이다.

인위적 정원 감축을 피했다고 하더라도 기독대학들이 안심할 수는 없는 실정이다. 학령인구 감소가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등 운영의 어려움을 겪는 일부 학교는 실제 학교 존폐 위기로 내몰릴 수 있기 때문이다. 학교 경쟁력 확보를 위한 강도높은 자구책이 요청되고 있다. 

교육부는 경쟁력이 없는 대학들은 재정 지원을 받기 어렵도록 만들어 자연스럽게 구조조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향이다.

한편, 교육부는 일반재정지원 대학으로 미선정된 학교는 이번 가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최종결과는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를 거쳐 8월말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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