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순복음도 20명은 문제”, “종교시설도 책임져야”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사랑의교회 장로, 전남 여수을)은 지난 1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종교시설에 대한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이 형평에 어긋난다”며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과학적 사실에 근거한 방역지침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회재 의원은 “우리나라 정부의 발빠른 대처와 국민들의 철저한 방역지침 준수, 의료진의 피나는 노력으로 K-방역이 세계적으로 인정받았지만, 최근 델타 변이의 등장과 4차 대유행이라는 엄중한 상황을 맞이했다”면서 “정부는 과학적이고 형평성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대책으로 마련해 국민 공감대를 얻어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최선의 방역”이라고 전했다.
김 의원은 “하지만 종교시설을 이용하는 2,118만명 국민들에게 적용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4단계에서 대면예배를 전면 금지하는 정부 지침은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의 본질적인 부분을 심각하게 침해한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기자회견문에 따르면,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서 종교시설의 모든 대면예배 금지 조치는 유흥주점 그룹과 같은 조치이며, 마스크를 벗어 음식물을 섭취하는 식당, 카페와 같은 다중이용시설보다 더 강력하다.
김 의원은 “종교시설은 예배 참석자 모두 정면을 향하고 마스크를 쓰고 있기 때문에 감염 위험이 현저히 낮다. 윤태호 방역총괄반장은 '예배 중 확진자는 거의 없었으며 대면예배 자체가 감염 위험도가 높은 행위는 아니다'고 브리핑까지 했는데, 정부는 신천지를 포함한 종교시설의 집단감염률을 근거로 교회 위험도를 실제보다 높게 평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방역당국이 발표한 통계자료를 보면 신천지를 포함한 종교시설의 집단감염률은 전체 집단감염의 34%이지만, 신천지를 제외하면 종교시설 집단감염률은 17%로 크게 줄어든다.
김 의원은 "현재 방침대로라면 한번 일만명 이상을 수용하는 여의도순복음교회도 20명 안팎의 인원만 예배를 할 수 있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안타까움을 나타내면서, "정부는 종교시설을 감염위험도가 가장 낮고 예배 현장의 상황과 비슷한 영화관 및 공연장과 같은 그룹에 편입시키기거나 그에 준하는 별도 지침을 마련해 적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의원은 “정부는 종교시설 방역에 대한 자율성을 부여하고, 종교시설은 그에 따른 철저한 책임을 져야 한다. 자율성에 대한 책임으로 방역지침을 위반할 시 자체적인 시설폐쇄를 실시하거나 대면예배 인원에 한해 마스크를 2개 착용하는 등 조치를 취해 더욱 철저히 방역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한편, 독일의 경우 1.5m 거리유지를 하면 예배가 가능하도록 합리적 판단 하에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미국 연방대법원도 국가의 실내예배 금지 조치는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