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아의 생명권’ 보장하는 입법 통과 촉구”
낙태유도제, 자궁파열 등 심각한 부작용 우려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올해부터 낙태죄가 폐지되면서 우리나라는 현재, 낙태죄의 관련 법률이 없는 입법 공백 상태에 있다.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자기결정권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낙태의 전면적 허용을 막고, 태아의 생명권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는 입법을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64개 시민단체의 연합체인 행동하는 프로라이프(상임대표:이봉화)가 ‘낙태문제의 본질을 생각하다’라는 주제로 지난 8일 동일빌딩에서 두 번째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이상원 교수(한국기독교생명윤리협회 상임대표, 전 총신대 교수)는 “태아는 생물학적으로도 임산부의 신체 일부가 아니며, 영혼에 있어서도 완전히 독립된 실재”라며 “임산부와 태아는 완전히 다른 유전자를 가진 독립된 인간으로 태아의 존폐 여부에 대한 자기결정권이 없다”고 밝혔다.
지난 2019년 헌법재판소가 낙태죄의 위헌결정을 내린 후 낙태죄를 대체하는 대체법안에 대한 강력한 요구가 나오고 있다. 그러나 일부 진영에서는 여성의 자기 결정권과 행복추구권의 관점에서 낙태 허용과 지원을 촉구하고 있어 적극적인 대응이 요청된다.
이 교수는 “뱃속의 초기 배아도 원자의 수준에서 보면 하나의 커다란 우주로 인식된다. 배아는 크기에 상관없이 살아있는 인간”이라며 “인간의 생명은 임신 순간 혹은 수정이 이뤄지는 시점부터 시작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낙태죄는 폐지됐지만, 관련 법이 개정되지 않아 산부인과 의료진은 스스로 선별적으로 낙태를 거부하고 있는 실정이다. 임신 중지를 거부하는 의료기관과 의료진에 대한 법적 안전장치도 요구된다.
이 교수는 “국가는 상위의 가치인 양심과 도덕의 문제를 하위의 영역인 법을 가지고 통제하려는 전체적인 태도를 가져선 안된다”면서 “의사의 개인적 신념에 따른 낙태에 대한 진료거부권은 필수”라고 설명했다.
특히 지난 2일 현대약품이 경구용 임신중절 일반의약품(미프지미소)에 대한 품목허가서를 식약처에 제출하면서 논란의 열기를 더하고 있다. 해외에서 ‘미프진’이라는 제품명으로 판매 중인 유산유도제로 일명 ‘낙태약’이라고 불리며 해외직구를 통한 불법 유통 등이 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홍순철 교수(고려대학교 산부인과)는 “이미 미소프로스톨은 자궁파열 및 산후 출혈 증가로 인해 유도분만 약제로 금기된 약제”라며, “낙태유도제로 해당 약제의 사용은 분만 후 출혈과 자궁파열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우려를 전했다. ‘미프지미소’의 구성성분은 미페프리스톤 200mg(1정)과 미스프로스톨 800ug(200ug 4정)을 함유하고 있다.
이어 그는 “유도분만제로서 미스포로스톨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식약처가 비의학적 이유로 낙태유도제인 ‘미프지미소’ 사용을 허가한다면 이후 발생하는 모든 의학적 문제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끝으로 그는 “모든 생명은 보호받아야 하며, 의료진이 양심에 반하거나 종교적 신념에 반하는 비윤리적 의료행위를 강요받아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한편 행동하는 프로라이프는 지난 2020년 8월 25일 태아 생명을 존중하는 모든 단체와 연대해 태아생명존중의 가치 실현을 목적으로 설립됐다. 향후 단체는 생명존중의 대안 입법을 마련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벌일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