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수업료를 못 내는 중·고생이 해마다 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정부의 저소득층 자녀 수업료 보조금은 매년 줄고 있어 대책이 시급하다. 등록금을 내지 못하는 학생 중 대부분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라고 한다.

교육인적자원부가 국회교육위원회 이규택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말 현재 수업료를 못 낸 전국 공립 중·고생은 2만6천90명으로 지난해 6,172명의 4배 수준이며 미납액은 8월 말 현재 71억여 원이다(지난 해는 약 17억 원).

분기별 수업료는 서울지역은 중학생 15만2천7백원, 고교생 29만8천8백원이며 지역별로 약간 차이가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저소득층 수업료 국고보조금인 지방교육 재정교부금은 2002년 1,868억원에서 2003년에는 1,072억원으로 줄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고생에게 주는 보건복지부의 보조금도 지난해 940억원에서 올해는 934억원으로 줄었다. 내년에도 교육부 복지부 농림부는 저소득층 자녀 수업료 지원예산을 올해에 비해 각각 122억, 53억, 24억원씩 줄이기로 해 수업료를 내지 못하는 학생들이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수업료를 제때 내지 못하는 학생들이 계속 납부독촉을 받으면 학습의욕을 잃고 심하면 우울증 등 정신적인 상처를 입을 우려가 높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수업료를 못 낸 학생들에게 출석 정지 처분을 내려 가혹한 처사라는 비난을 받은 한 학교는 최근 학비를 낸 학생들을 제외한 미납자 중 장기 결석자를 뺀 대부분의 학생들에게 수업료 감면 혜택을 주기로 했다고 한다.

이같이 저소득층 학생들이 수업료 미납으로 상처받는 것을 막기 위해 정부는 수업료 보조금을 당분간 늘려 경기침체기에 학생들이 상처받지 않고 학업을 계속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아울러 교회도 교회 내의 극빈자 자녀들이 학비로 인해 상처받지 않도록 장학기금운용을 활성화했으면 한다. 우수 기독 학생의 양성과 어려운 학생을 위한 경제적 지원을 교회 내 학생은 물론 교회 주변 학교 학생까지 추천을 받아 그 수혜 범위를 넓혔으면 하는 바람도 갖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