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각적으로 세워야할 탈북자 대책
상태바
다각적으로 세워야할 탈북자 대책
  • 승인 2003.02.16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남한에 정착한 탈북 주민 문제를 비롯 대량 탈북사태가 일어날 경우, 이에 대한 대비책이 중요 이슈로 다뤄져야 할 시점이다.

남한사회에 정착한 탈북주민은 통일과 통일이후의 사회통합을 준비한다는 점에서 중요성을 가지며, ꡐ집단해상탈출기도ꡑ등 앞으로 어떤 형태의 탈북형태가 이루어 질런지 예측 할 수 없어 대량탈북 가능성에도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우선 남한에 정착한 탈북주민은 어떤 이유에서든 북한에서는 더 이상 살 수 없어 목숨걸고 남한으로 넘어온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남한사회는 이들을 도와야 할 의무를 갖는다. 둘째, 90년대 이전까지 남과 북의 주민이 서로 접촉할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었던 상황에서 탈북주민의 남한사회로의 유입은 남북주민 서로가 실제 상황의 공간에서 삶을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써 중요성을 갖는다.

따라서 통일이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부분적으로나마 경험하고 예측하는 것이 가능해 졌다고 하겠다. 셋째, 탈북주민은 남한과 북한을 모두 경험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통일 후에 서로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다.

이런 점에서 중국 등지를 떠도는 탈북주민과 북한에 살고 있는 동포들을 이해하고 동질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남한에 정착한 탈북동포들과의 공유된 삶속에서 그 방안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또 한가지 중요하게 다뤄야 할 것은 대량탈북사태가 벌어질 경우의 대비책이다. 대량탈북가능성과 관련, 지난 6일 미국 워싱턴포스트 본사 국제회의장에서 가진 ꡐ한․미 동맹, 새로운 미래를 모색한다ꡑ는 주제의 고위정책회의에서 부시 행정부의 폴울 포위츠 국방부 부장관이 제안한 ꡐ대규모 북한 난민 수용론ꡑ은 관심을 끄는 사안이다.

그는 종전 전후의 베트남을 포함한 ꡐ20세기 인도차이나 반도ꡑ를 예로들면서 ꡒ몇몇 나라들은 처음에는 이들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주변의 설득으로 임시 거처를 제공했고 난민들은 결국 미국 프랑스 호주등에 영구정착했다ꡓ며 절망적이던 2백여만명이 구조됐다고 회고했다고 한다.

우리는 남한정착 탈북동포 문제와 앞으로 발생할런지도 모를 ꡐ대규모 탈북ꡑ문제에 다각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하면서 아울러 정부를 비롯 사회단체․교회 모두가 민족 동질성 회복 차원에서 이 문제에 접근했으면 한다. 더욱이 탈북주민 상당수가 종교에 귀의하는 것을 감안, 범교회 차원에서의 전략이 모색되었으면 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