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미 대결구조로 한반도 문제 인식해선 안 돼
급변하는 중국상황 읽고 통일관점 외교 전개해야

태양절을 맞아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할 것인가 초미의 긴장이 지속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대화 제안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여전히 냉담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핵보유국으로 자신들의 지위를 끌어 올릴 때까지 한반도를 넘어 미국까지 그들의 협박은 계속될 전망이다.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한반도 위기 해결을 위해서는 보다 큰 틀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다. 즉 단기적 상황변화에 크게 좌우되지 않는 보다 거시적이고 전략적 차원의 대응 개념이 설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크게 대외적 문제 즉 외교적 문제, 그리고 군사적 문제, 나아가 대내적 문제로 구분해 살펴보려 한다.

대외적 차원으로서의 외교적인 접근전략을 들 수 있겠다. 북핵문제는 지금의 6자회담이든 또 다른 형태로 공조의 틀이 구성되든 역시 국제적으로 합의된 공조를 잘 이루어 추진하는 것이 가장 우선일 것이다. 결국,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이 관건이라 할 때 가장 중요한 문제가 중국의 진정한 협조를 얻어 내는 일일 것이다. 누가 뭐라 해도 북한의 제1후원국가이고 북한 생존의 상당부분을 담당하고 있어 가장 영향력이 큰 중국으로 하여금 지금까지의 자세와는 달리 한반도 위기를 해결하는, 전문가들의 표현처럼 ‘믿을 수 있는 조정자’(Honest broker)의 역할을 해주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중국은 줄곧 북한을 대륙으로 진출하려는 해양세력(특히 미국)을 막아주는, 정확히 표현하면 최강의 미국 지상군 부대와의 직접적 접촉을 불원하는 상황에서 북한이 중요한 완충지대(Buffer-zone)가 되어야 한다고 믿어 왔다.

따라서 중국에 우호적인 북한정권이 붕괴될 정도로 한반도 상황 변화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북한정권에 대한 심각한 압박과 같은 국제적 제재에는 소극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고 그들의 핵심전략 중의 하나임이 분명하다.

여기에 대 중국 외교의 중요성 문제가 대두된다. 미국은 물론 최대의 후원국인 중국의 경고까지도 별로 아랑곳하지 않은 채, 북한이 3차 핵실험을 강행했던 사실을 볼 때 과연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 것인가?

우리의 외교 관계는 역시 대미 외교가 중심축이 되어 온 것이 현실이다. 그리고 중국에 대해 우리는 6.25전쟁 당시 국토 통일의 기회를 가로막은 적대국이라는 인식을 가져 온 것이 사실이었다. 그러나 1992년 한•중 수교 이후 양국 간에는 교류가 기하급수적으로 확대됨으로써 대중 외교의 비중도 상대적으로 빠르게 증대되어 왔다. 그럼에도 역시 외교의 중심축은 여전히 미국이었다.

지정학적으로 대륙 세력과 해양 세력의 패권 경쟁과 관련, 북한을 전초기지로 인식하는 중국과, 남한을 전초기지로 활용하려는 미국과의 대결구조의 인식에 고착되는 한 우리의 외교에서 미국은 항상 상수이고 중국은 항상 변수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그런 연장선상에서 볼 때 지금의 남한이 북한보다 중국의 사활적 이익 면에서 우선순위 상 뒤쳐질 수밖에 없을 것이고, 이럴 경우 북핵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우리의 대중국 협력 노력뿐 아니라 앞으로 한반도 통일의 당위성을 설득시키는데 중국의 동의와 협력을 얻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이다.

그렇다면 한반도의 미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에 있어서 중국의 동의 없이 과연 가능할까? 아마 거의 불가능할 것이다. 따라서 절박한 북핵문제 해결, 나아가 통일과업 성취의 장도에 중국의 협력을 얻어내는 일은 한•미 관계 못지않게 우리의 사활적 이익(Vital interest)이 걸려있는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즉, 지금의 남한, 무엇보다 통일된 한국이 결코 대미 일변도가 아닌 21세기 동북아 지역의 진정한 ‘평화의 주체자’, 더 정확히 말해 ‘미•중 간의 평화 완충 주체’로서 더 적합하다는 인식을 갖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 한반도문제 해결관점과 동북아 전략을 중국과 우리가 공유하고, 중국으로 하여금 지속적인 안정과 번영, 그리고 세계 지도국가로 자리매김하려는 그들의 국가 전략에, 통일한국의 등장이 더 현실적이고 유익하다는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물론, 이런 외교적 성과를 달성하는 일은 지난한 노력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여기에는 두터운 층의 대 중국 외교 전문가를 양성하는 노력으로부터 학술, 스포츠, 문화, 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중국과 우호적 관계 형성, 이를 통한 많은 지한, 친한 인맥을 구축해 나가는 문제까지 실로 방대하다. 특히 이런 과정에서 단기적 성과에 집중하기보다 10년, 20년, 그 이후를 바라보고 인적 투자를 지속하여 중국의 언어, 문화, 역사 등에 정통한 고도의 중국 전문가를 양성함으로써 미래에 급변하는 중국의 상황을 예리하게 읽어낼 수 있는 능력을 구비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어로문제, 역사 이해 문제 등과 같은 사안별 양국의 불협화음이나 갈등에 크게 구애되지 않고 지속적이고 거시적인 관점으로 중국을 바라보며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물론 여기에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 이런 중국으로 축이 옮겨지는 우리의 외교전략에 대해 우방국인 미국뿐 아니라 일본을 이해시키는 절묘한 노력 또한 병행되어야 함은 두말할 필요가 없겠다.

다행이기도 한 것은 최근 북한의 3차 핵실험 강행 이후 중국의 대 북한 인식이 ‘감싸기 일변도’에서 벗어나 보다 객관적 시각을 가지려는 움직임이 정계와 학계를 중심으로 감지되고 있는 것은 대단히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런 분위기에 자연스럽게 편승한 주도면밀한 외교적 설득 노력이 강화되어야 할 시점이라는 생각이다.

다시 한 번 강조하건대, 아무리 북한 핵 위기가 발등에 떨어진 불이라 해도 단기적 문제해결에만 과도히 집착한 대 중국 관계유지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며, 보다 거시적인 차원 즉, 결코 포기할 수 없는 민족지상과제인 ‘한반도통일’이라는 미래지향적 관점에 초점을 맞춘 외교전략의 큰 틀에서 대 중국관계 형성을 위해 지속적이고 심층적인 연구와 투자를 확대함으로써 한국에 대한 긍정적 인식과 공감대가 중국 내 각계각층 저변에 폭넓게 형성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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