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핵보유, 핵무기 경쟁 촉발시키는 도화선 될 수 있어
장기적 전략과 일관성 없는 ‘통일 로드맵’ 반드시 수정돼야

북한 핵 문제는 주지하는 바와 같이 너무 복잡한 함수들이 섞여 있고 헝클어져, ‘고르디우스의 매듭’을 푸는 기발한 지혜가 등장하지 않는 한 정말 풀어나가기 어려운 문제임에 틀림없는 것 같다.

이 문제를 다루기 위해 우선, 작금의 북한의 행태에 관해, 즉 북한도 통치체계가 있는 하나의 국가로서 그들의 전략적 선택도 나름대로의 판단과 불가피한 면이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그 내면의 문제점을 좀 더 명확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겠다.

그들은 앞에서 언급한대로 미국에 대한 원천적인 두려움을 갖고 있는 것 같다. 즉, 북한은 미국이 자신들을 타도의 대상으로 인식하여 적대적으로만 행동할 것이라는 생각에 젖어 있는 것이다. 그러나 미국이 북한을 애초부터 원천적인 타도의 대상으로 삼았다면, 북한이 미국을 적대국으로 인식한지 벌써 60년의 세월이 흘렀음에도 그동안 그런 일이 조금이라도 일어났는가? 기억력 부족인지는 몰라도 전혀 없었던 것 같다.

미국이 북한에 대해 군사적 침략행위를 하기는커녕 오히려 북한의 군사적 도발행위에 미국이 대응을 자제하고 인내한 사례들이 적지 않다는 사실이다. 예를 들어 판문점 도끼만행 사건, 미 군함 프에블로호 납치사건, 미 정찰기 피격사건 등 크고 작은 사건들이 그것들이다.

물론 북한의 입장에서 미국의 가공할 군사력이 두려울 수는 있을 것이다. 그렇다 해도 이는 미국의 군사적 공격에 대한 알레르기적 과민 반응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그래서 국제 사회의 일관적이고 지속적인 경고에도 불구하고 핵무장을 강행하였고 그에 따라 국제사회로부터 불량국가(Rogue state)로 인식을 받아 수많은 제재를 받을 수밖에 없게 되었으며 이는 결국 자신들을 고립시켜 악화된 경제를 더욱 피폐하게 만들게 됨으로써 그 고통은 고스란히 주민의 의식주 생존의 위협으로 직결될 수밖에 없게 되었다. 그러나 북한 당국은 이런 주민의 핍절된 고통은 아랑곳 하지 않은 채, 핵을 보유하는 데 혈안이 되어 있다는 사실, 이런 사고에 함몰됨으로써 문제를 풀 수 있는 수많은 당근, 채찍 등 대안이 제시되었지만 백약이 무효한 상황으로 치달아 온 것이 오늘의 상황이라 할 수 있다.

지금까지의 우리의 대응 방식
이런 상황 하에서 우리의 대응방안에 대해 심사숙고 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우리 한국의 북한 핵 포기 전략은 어떤 것이었나? 물론 북한이 우리 남한을 상대로 하기보다는 체제보장을 위해 미국을 상대로 하다 보니 선택의 폭은 그리 크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 역대 정부도 국제사회와 발맞추어 ‘협상과 제재’(당근과 채찍)의 ‘투트랙’ 전략, 그리고 북한의 행동에 긴 안목을 갖고 받아주는 전략적 인내를 감수해 온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래서 항상 ‘북한의 나쁜 행동은 제재하되 북한이 응하면 언제든지 협상하겠다’는 태도를 견지해 왔다. 이를 위해 우리는 한·미 동맹을 기반으로 하면서 중국의 협조를 얻어 북한을 협상의 테이블로 끌어내는, 앞에서 언급한 6자회담을 통해 북핵문제를 해결하려 해 왔다.

이와 같이 북핵문제가 악화된 상황에서 우리가 이 문제를 풀기 위해 분명히 해두어야 할, 즉 국민적인 합의를 이루어야 할 대전제가 있어야 할 것이다. 우선, 이런 북한에 대한 핵 포기 노력이 앞으로도 별 진전이 없다면, ‘북한의 핵보유를 인정할 수 있는가?’ 다시 말해 ‘핵을 보유한 북한(우리는 비핵화 상태 하에서)과 공존할 수 있는가?’이다. 아마 누구나 ‘No’라고 말할 것이다.

앞에서 잠시 짚었던 것처럼 북한이 핵보유국으로 인정받게 된다면 그들은 핵 무장국이 되는 것인데, 국제사회에서 핵보유국과 미 보유국과의 지위상의 차이는 실로 엄청나다. 그것도 서로 적대관계에 있는 남북한 간에는 그 결과가 얼마나 감내하기 어려운 국가적 출혈을 강요받게 될지 상상조차 하기 어려울 것이다. 결코 용납할 수 없다.

그렇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어떤 희생과 대가를 치루더라도 북한의 비핵화를 계속 추진할 태세가 되어 있는가?

이런 전제 하에서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접근이 불가피하다는 생각이다.

일단 우리는 비록 북한의 핵보유 진척상황과 관계없이 우리의 기본목표인 비핵화 노력만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붙잡아야 할 것이고, 그리고 이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의지와 관계없이 북한이 핵을 보유하는 결정적인 상황이 올 경우, 이런 최악의 상황까지도 상정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 생각한다. 이를 위한 한 가지 차선의 방책으로, 우리도 핵을 보유하는 것이다. 물론 우리도 핵을 보유한다면 북한에 대해 상당부분 억제효과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과연 핵을 원한다 하여 그것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와 함께 너무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게 된다는 사실도 자명하다.

우선, 국제사회의 엄청난 저항에 직면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국제적 저항을 외면하면서까지 핵을 보유하려 할 때 입게 되는 경제적, 외교적, 기타 심리적 손실은 실로 상상을 불허할 정도임이 틀림없다. 둘째, 남북한이 핵을 상호 보유함으로써 민족공멸의 위험(화약고)을 안고 사는 상황이 만들어진다는 문제를 생각해야 할 것이다. 셋째, 한반도의 핵 보유가 일본의 핵무장 등 동북아 뿐 아니라 수많은 ‘핵무기 보유 잠재의지 국가’들 간의 핵무기 경쟁을 촉발시키는 도화선이 된다는 또 다른 차원의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이런 이유로 핵무기 보유는 결코 최선이 대안은 아님이 분명하다. 그렇다 해도 현 상황에서 핵보유 문제를 전혀 배제할 수는 없다. 이는 앞으로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다양한 대안(Options) 마련 차원에서 고려해 두어야 차후에 어떤 상황이 전개될 때 하나의 유효한 지렛대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까지 이런 분명한 전제하에 만들어진 일관성 있는 중·장기적 전략, 즉 통일 로드맵이 미흡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다. 물론 여러 가지 논의들과 구상들이 있기는 했으나 장기적 비전 없이 어떤 사안이 생길 때 마다 가시적 사실에만 매달려 대응전략이 일희일비해 온 측면이 없지 않고 또 정권에 따라 거기에 이데올로기까지 덧칠해져서 춤추듯 바뀌어 온 측면이 너무 많았던 사실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앞으로의 대응 방향
이와 같은 상황 인식 하에 오늘의 북한 핵 위기를 풀어갈 방향을 생각해보려 한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박근혜 새 정부가 밝힌 안보기조는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구축이라 할 수 있다. 이는 지금까지 이전 정부들의 대북 정책에 대한 퍼주기 논란의 문제점을 고려, 나름대로의 새로운 전략적 접근을 시도하려는 모습이 보이는 것이 사실이다. 즉, 남북 간에 보다 분명하고도 실효성 있는 신뢰회복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한반도에 남북 간 실질적 평화공존을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물론 이런 전향적 기조가 현재 꽉 막혀 있는 대화의 물꼬를 트는 하나의 전술적 차원의 방법은 될 수 있을 것이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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