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되는 경제적 어려움과 함께 북한 핵 위기로 국민들의 마음이 편치 못한 것 같다. 새 정부가 들어섰지만 이런 대내외적 위기를 잘 극복해 낼지 걱정이 앞서는 것 또한 사실이다. 크리스천들은 누구보다도 나라의 안위를 걱정하며 기도하는 사람들이다. 국가를 경영하는 사람들에게 실타래처럼 얽힌 국가적 난제를 풀어가는 혜안을 달라고, 우리 모두 하나가 되어 이 어려운 난국을 극복하는 슬기로운 민족이 되게 해 달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우리 민족을 향한 장래의 뜻을 실현해 달라고 기도해야 할 때이다. 현재 닥친 북한 핵위기를 포함한 안보의 현실과 문제점, 이를 위해 지혜를 모아야 할 방향에 대해 정리하여 보았다. 국가적 안보현실을 이해하는 데, 그리고 나라의 안위를 위해 기도의 제목을 찾는데 작은 도움이 되길 기대해 본다. <편집자 주>

오늘의 안보 상황
북한이 지난해 12월, 장거리 탄도미사일인 은하 3호 발사 성공에 이어 금년 2월 13일 3차 핵실험을 강행함으로써 북한의 핵무기 보유가 거의 기정사실화되어 가는 인상을 지울 수 없게 되는 등, 한반도 핵 위기가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발등의 불이 되고 말았다.

미국이 거대 경제력과 압도적인 군사력으로 자신들의 목을 조이며 압살하려 한다는 강박관념에 함몰된 북한은 자신들이 살아남고 실리를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핵을 보유하는 것이라 판단한 후 일찍부터 핵개발을 추진해 왔다. 1996년, 1999년 1, 2차 핵실험에 이어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를 무시하고 금년 2월 13일 강행한 3차 핵실험은 그동안 사찰의 대상이 되어 온 플루토늄 핵탄 뿐 아니라 내부적으로 은밀히 추진해 오던 우랴늄 핵탄 실험도 병행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특히, 탄도미사일에 장착할 탄두의 소형화 기술, 그리고 장거리 투발시 탄두가 대기권 진입 간 초고열에 견딜 수 있는 기술 등 탄도무기의 핵심기술 개발에 심혈을 기울여 현재 상당부분 진척이 이루어진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이로써 그동안 북한에 대해 미국을 중심으로 국제사회가 추진해온 ‘협상과 제재’를 통한 핵 저지 노력이 더 이상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핵개발로 얻는 이익보다 받는 손해가 얼마나 고통스러운가’에 대한 두려움을 인식하게 하는 것이 핵개발 저지의 기본기조인데 북한을 악의 축으로까지 규정하며 다방면의 압박을 가해왔음에도 큰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이다. 앞으로도 설사 북한이 또 다시 대화의 테이블에 나온다 하더라도 진정성이 없이 국제적 압박을 피하고 적절한 실리(국제사회 원조 등)를 취하면서 핵개발을 위한 시간 벌기로 활용할 가능성이 매우 크며, 이러다 보니 북한의 핵 보유는 어느 정도 기정사실화가 됨으로써 한반도 뿐 아니라 핵무기의 탄두가 이제 미국을 직접 지향할 정도의 국제적 위협으로까지 현실화되고 있는 형국이다.

민족 생존의 문제
북한의 핵실험으로 국제사회에 대한 위협여부를 떠나 코앞에 있는 우리 대한민국의 입장에서는 이제 정말 화급한 사안이 되어버렸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북한의 핵보유를 어쩔 수 없이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야 할 곤란한 상황으로 진전될 경우이다. 그러면 우리는 가공할 핵을 머리에 이고 살아야 함으로써 민족공멸의 위험과 함께 북한과의 모든 협상에서 항상 저자세로 임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릴 것이고 또한 북한은 핵보유라는 엄청난 어드벤티지를 활용하여 낙후된 재래식 무기의 취약점을 상쇄하려 들 것이 분명하다.

무엇보다 어렵게 된 것은 북한이 이제는 ‘핵보유국’이라는 지렛대로 미국과 직접협상을 시도하여 체제보장을 위한 북·미 평화협정 체결과 함께 경제적인 원조도 받아내려 할 것이며 이때 남한은 어쩔 수 없이 미국과 북한의 들러리로 경제적 부담만 강요받게 될 가능성을 결코 배제할 수 없게 되었다는 사실이다.

이제 국제사회에는 지금까지의 과정으로 볼 때 북한 비핵화를 계속 추진해 나갈 카드(지렛대)가 거의 없어진 것 같다. 북핵을 저지하기 위한 가장 이상적인 틀이라 했던 6자회담도 그동안 지켜본 결과 그리 실효성이 없었던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사실 미국은 6자회담의 실효를 위해 중국의 대북한 영향력을 상당부분 기대해 왔다.

그러나 고립된 북한체제의 붕괴를 막기 위해 경제를 최소한으로나마 유지시켜 주면서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비난을 감수하면서까지 북한을 감싸왔던 중국도 북한의 핵 저지를 위한 역할에 있어서는 이번 3차 핵실험 강행의 과정에서 본 것처럼 한계에 봉착한 듯하며 중국에서도 근래 자신들의 이런 전략적 과오(?)를 애써 부정하지 않는 분위기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렇다면 이제는 미국과 중국 등 국제사회가 북한의 핵 보유를 암묵적으로나마 기정사실화하면서 차선책이라 할 수 있는 ‘북한의 핵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하는’ 정책으로 전환해야 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것을 허용할 수 없다면 북한정권 붕괴까지를 고려한 경제, 군사적 조치 등 이제까지 없었던 강력한 국제사회의 제재(채찍)를 집중적으로 가해 북한의 무장해제를 받아내도록 최후의 카드를 사용해야 할 단계에 이른 것 같다.

왜 북한 핵 문제가 이 지경에 이르렀을까? 아니 왜 북한은 전 세계가 반대하는 핵 보유라는 위험한 선택을 고집하며 미국을 상대로 안간힘을 쓰고 있는 것일까?

이들은 상식적으로 다소 이해가 되지 않는 미국 알레르기, 즉 북한은 미국에 대해 자신들을 군사적으로 압살하려는 위협적 존재로 인식해 왔다. 이는 과거 6.25 전쟁시 겪었던 미군 공습에 의해 북한지역이 초토화되었던 상황이 항상 머릿속에 각인되어 있는 것 같고, 여기에다 최근 걸프전에서 미국의 공격으로 독재정권이 붕괴되는 모습을 똑똑히 목격함으로써 ‘우리도 잘못하다가는 저 꼴 난다’는 인식으로 지금까지 미국의 침략 공포 속에 떨어 왔던 것 같다.

지금도 한·미 연합 훈련시마다 북한의 옵서버 참석도 거부한 채, 필요 이상의 비난과 함께 북한 전체에 비상이 걸리는 등 실질적 공포와 부담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물론 북한이 이런 상황을 잘 알면서 전략적으로 교묘하게 역이용하고 있다는 주장도 있기는 하다) 이런 상황 속에서 북한이 군사적, 경제적 초강대국 앞에 살아남는 길은 가장 손쉬운 핵무장을 하여 저항하는 전략, 소위 최악의 ‘벼랑 끝 전술’을 그들의 생존전략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일반적인 견해이다.

국제사회는 이에 대해 미국·중국을 포함한 소위 6자회담을 통해 북한을 협상의 테이블로 끌어내려는 전략을 구사해 왔다. 그러나 주지하는 바와 같이 중국의 비협조 등으로 성과가 지지부진한 상태이다.

2003년 8월 이후 6차례에 걸쳐 회의가 진행되었으나 기간 중 북한이 핵보유선언과(‘05년) 3차례에 걸친 핵실험을 강행하도록 방치함으로써 6자회담 무용론까지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사실 6자회담처럼 주변국가가 개입할 경우 북한의 행동을 제어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이다. 이는 참여국들이 북한의 핵 저지라는 표면적인 목적 하에 협상테이블에는 나왔지만 그 내면에는 한반도, 나아가 동북아에서의 주도권 확보라는 자국의 이익에 의해 서로 다른 계산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특히 중국의 경우 미국 주도의 일방통행식 6자회담 진척을 결코 동조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그들의 전략상 북한을 과도하게 압박하는 채찍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음으로써 회담국간에 지루한 협상과 공방만 난무한 채, 북한에 대해 국제적 압박이 제대로 먹히지 못했을 뿐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비호하여 시간만 벌어준, 그래서 반복적으로 나쁜 행동 학습효과만 높여 주는 결과를 초해하고 말았다는 것이 작금의 상황이라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남한 내에서도 당근과 채찍의 선택 문제를 놓고 북한에 대해 퍼주기냐 퍼주지 않기냐의 문제가, 문제해결의 공통분모를 찾는 해법의 담론이 되지 못한 채 색깔론의 공방만 계속함으로써 결과론적으로 두 주장(방식) 모두 실패했으며 그런 사이 북한 핵보유는 기정사실화 되어가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 되어 버렸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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