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요양시설 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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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요양시설 실태
  • 승인 2002.08.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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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노인복지 예산 가운데 70%가량이 생활보호대상 노인들의 생계보조나 경로연금, 교통비 지급 등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보건 의료 서비스에는 15%가량이 사용되고 있다. 그나마 보건의료 서비스에 대한 대부분은 시설 서비스에 사용된다.

하지만 양로원과 요양시설 등 시설 입소율은 전체 노인의 0.3%로 극히 낮다. 운영실태나 입소 노인을 위한 서비스가 부족한 데다 입소시설에 대한 인식 이 부정적이기 때문이다. 노인시설 중 입소자의 절반을 차지하는 요양시설은 98년 현재 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72개로, 무료 요양시설 53개, 무료 치매시설 4개, 실비 요양시설 12개, 유료 요양시설 3개 등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 요양시설 등에서는 병약한 노인들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치료나 간병 등 전문 의료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고 있다.

노인들의 99.7%에 해당하는 재가노인들을 위한 보건 의료사업으로는 가정봉사원 파견(52개), 주간보호사업(31개), 단기보호사업(15개) 등이 이뤄지고 있을 뿐이다. 또 건강한 노인을 대상으로 한 예방차원의 보건 서비스 확대와 함께 노인보건 의료부문에 관한 법률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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