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 김상근(NCC직전통일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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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 김상근(NCC직전통일위원장)
  • 승인 2001.02.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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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통일운동과 부시 미 행정부

남북문제에 있어서, 지난해는 역사적 전환점이었다.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큰 축복이라 여기고 있다. 지난해에 이룩한 커다란 전진이 계속되기를 바라고 그것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

여기에 이르기까지 남의 김대중 대통령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지만 북의 김정일 국방위원장 그리고 미국의 클린턴 대통령의 역할 또한 컷다. 북미관계는 6월의 남북정상회담 후에 급진전했다.

급기야 북에 대한 테러지원국 명단 해제 등 그간의 적대관계 해소가 마무리 단계에 들어서게 되었다. 그리고 클린턴 대통령이 북을 방문하고자 했다. 북미관계는 결정적 전환점에 이르렀으며, 이것은 남북관계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었다.

미국은 부시 행정부가 들어섰다. 우리는 약간의 긴장을 아니할 수 없다. 그리고 우리 교회의 통일운동과 그 방향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지 않으면 아니되게 되었다. 북미관계는 언제나 한반도의 긴장완화와 화해, 협력구도에 일정하고 선도적인 기능을 해 왔기 때문이다. 미국의 대북정책 혹은 북의 대미정책은 남북관계를 규정해 왔기 때문이다.

그런데, 부시의 공화당은 민주당에 비해 보수적 경향을 가지고 있다. 역시, 부시의 외교안보팀은 보수강경파로 이루어졌다. 체니 부통령 당선자, 파월 국무장관 지명자, 럼스펠드 국방장관 지명자가 모두 보수강경론자들이다.

그들은 국가미사일방위체제(NMD) 옹호가들이다. 힘을 바탕으로 하는 평화유지를 선호함으로써 미국의 경쟁국인 러시아와 중국을 자극하고 있다. 북은 NMD의 직접 대상국이다.

또한, 남북관계가 개선되고 있으나 북의 근본적 태도의 변화에 대해서는 회의하고 있다. 그리고 매우 옹색한 상호주의를 주장해 왔다. 북이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WMD) 개발 문제에 대해 분명한 입장 변화가 없을 때는 억제정책을 쓸 것으로 예견되고 있다.

이미 클린턴 대통령의 방북계획이 취소되었다. 그것은 부시의 영향일 것이고, 시사하는 것은 보수와 강경이다. 그러나 이러한 부정적인 요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북관계는 이미 잡혀진 방향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다.

금번 남북관계의 변화는 탈냉전시대의 냉전지역 문제 극복이라는 세계사적 흐름과 연관되어 있다. 그리고 남북관계해결의 핵심축이 남북에 와 있다. 지난 시기에는 그 축이 북 미에 있었고 경우에 따라서는 주변 4강에 있었다. 우리는 종속변수에 불과했다.

이 변화는 우리의 주권의 회복이라는 점에서 참으로 획기적 사건이라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이른바 주변 4강이 한반도 문제의 남북한 당사자 해결원칙에 합의하고 있다.

이러한 여러 정황으로 보아 미국의 갑작스런 대북 강경책 구사는 없을 것이라고 전망된다. 문제는 우리 남과 북에 달려있다. 우리는 냉전체제 극복이라는 큰 방향에 합의했지만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부족함이 많다.

화해와 협력 그리고 공존의 시대를 넘어 통일로 가야한다. 우리가 만들어내야 한다. 교회도 이에 발맞추고, 모든 통일운동은 이에 집중하여야 한다. 남쪽의 합의도출은 필수적 사안이다. 갈등의 세기를 넘어서기 위한 내적 투쟁도 요구되고 있다. 냉전적 사고와 형태는 새로운 세기에 맞지 않음에도 이것을 걷워내기란 쉽지 않다.

남은 북을, 북은 남을 의식하여 상호존중하며 피차의 관계를 유리그릇 다루듯이 조심하고 성숙한 자세로 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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