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선교의 전초기지 조선족선교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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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선교의 전초기지 조선족선교 ‘위기’
  • 승인 2001.07.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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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노동자 제도는 엉망으로 해 놓고 조선동포만 희생시키는 법무부는 각성하라” “천만원 빛이 있는데 추방하면 죽음밖에 없다” “한국으로 오도록 유인할 때는 언제고 이제와서 모든 책임을 조선족에게 전가하는가”라고 쓰여진 피켓을 들고 단식 농성에 들어간 조선족 동포 1백여 명. 이들은 “더 이상 죽음으로 내 몰고 있는 법무부의 무차별 강제 추방은 사라져야 한다”며 한국교회에 눈물로 호소했다.

이들이 직장을 포기하고 이국 땅에서 이 같은 행동하게 된 이유는 정부가 지난달 11일부터 오는 31일까지 50여 일간 ‘불법체류외국인 자진 신고 기간’으로 정하고, 그와 함께 지난달 18일부터 법무부와 경찰, 국가정보원이 합동 단속을 나서고 있기 때문. 이미 법무부는 단속에 앞서 전국 사업장과 외국인 이주 노동자 관련 단체에 띄운 공문을 통해 “이 기간 동안 불법 체류자가 자진 출국하면 처벌을 면제하나, 단속됐을 경우 강제 퇴거 조치와 함께 재입국을 일체 허용하지 않고 불법 고용주에게도 엄중 처벌하겠다”는 강경 입장을 밝혔다.

최근 단속 기간 중 적발돼 서울 인천 출입국관리사무소와 의정부, 오산 출장소 보호실에 수감돼 강제 출국일 만을 기다리고 있는 불법 체류자들은 3백여 명에 이르고, 전국에서 2천여 명이 경찰서에 연행되었다. 이런 분위기 때문에 외국인 이주 노동자 밀접 지역인 구로동, 신당동 일대는 물론, 경기도 성남, 광주, 안산, 수원, 파주, 시흥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이주노동자들은 경찰들의 눈을 피해 숨어 지내고 있는 실정이다.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따르면 2000년 한해 동안 적발된 출입국관리법 위반자는 모두 7천57명. 금년 1월부터 4월까지 단속된 3천 52명 중 5백30명이 강제 출국됐다. 그러나 외국인 이주 노동자들은 “지금 붙잡혀 강제 추방되면 한국에 오기 위해 1천만 원의 거액을 빌려 이곳에 왔는데 이제 쫓기는 신세까지 됐다”며 한탄하고 있다.

지난 9일 백주년기념관에 단식 농성에 참석한 흑룡강성 류석이씨는 “95년 한국에 들어오기 위해 인민폐 6만 위안(한화 9백만원)을 중개업자에게 주었다”며 “요즘 집중 단속에 매일 잡히지나 않나 두렵기도 하고, 지금까지 갚지 못한 빛 때문에 받는 정신적 스트레스 또한 엄청나다"고 전했다.

“한국에 왔다가 빛도 못 갚고 중국으로 추방되면 고향에도 갈 수 없다”라고 말하는 이춘자씨도 연신 눈물을 훔쳤다. 그녀는 “요즘 자행되고 있는 집중단속과 추방으로 겪는 고통을 법무부 관계자가 한 번이라도 진지하게 생각했으면 이 같은 단속을 하지 않을 것”이라며 정부의 책임있는 답변을 요구하기도 했다.

자신이 독립운동가의 후예라고 소개한 한 조선족 동포는 “한국이 조금 잘 살아서 돈을 벌기 위해 왔는데 죽음으로 몰고 있다”며 “자신의 아버지는 일본인에게 목숨을 잃었는데…”라며 말끝을 흐렸다.

이날로 단식 농성 19일 째를 맞고 있는 서경석목사는 “조선족들이 한국에 입국할 때 연수생으로 오든 밀입국으로 오든 한국 돈으로 1천만 원 이상의 커미션을 내고 입국하고 있다. 추방될 경우 중국에서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빛으로 남게 되어 상당수가 자살을 하거나 또는 몰래 도망가 유랑 생활을 하고 있다"며 무차별 추방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그동안 완고한 입장을 보여왔던 정부와 법무부는 단식 농성 하루만인 지난 10일 이들의 요구인 “온정적 추방”을 받기로 하고, “조선족 동포들에 한에서 무차별 추방을 하지 않는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조선족 동포를 제외한 외국인 이주 노동자들은 이 법에 적용되지 않아 형평성을 잃은 법 적용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송영락기자(ysong@uc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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