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생명이 잘 사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질서”

성경적 토지제도를 연구하는 단체 ‘희년함께’가 지난 10일 한겨레 미디어카페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일용할 양식-기본소득’이라는 주제로 포럼을 열었다. 이날 포럼에서는 4차 산업혁명 이후 발생할 실업자 대책으로 기본소득 지급을 제안하고 실현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포럼은 토지+자유연구소 남기업 소장의 사회로 발제자에 대구가톨릭대 전강수 교수와 성경과설교연구원 이영재 원장, 토론자로는 청어람 아카데미 양희송 대표와 기독연구원느헤미야 김근주 연구위원이 나섰다.

이영재 원장은 ‘성서에 비추어본 기본소득’이라는 주제로 발제했다. 이 원장은 “성경에 기본소득이 나오지는 않지만 모든 생명이 잘 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질서”라며 “하나님 나라의 윤리는 가난한 자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외국인노동자), 레위인(종교인)을 우선 돌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기본소득은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 원장은 또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는 올해, 한국교회의 개혁과제로 기본소득 시행에 앞장서길 바란다”며 “기본소득 시행으로 성경의 희년법을 실천하고 우리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서 전강수 교수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기본소득과 국토보유세’를 주제로 발제했다. 그는 “토지에서 얻어진 특권이익은 국민의 공유자산이므로 기본소득을 통해 모든 국민에게 분배해야 한다”면서 “기본소득을 지급하면 4차 산업혁명 이후 발생할 실업자 문제에 대응할 수 있고 내수 부족을 완화할 수 있다”며 기본소득 지급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기본소득의 시행방안에 대해 전 교수는 “국토보유세를 도입하고 재정관리를 강화하면 최대 67.9조원의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 그 중 40조 가량이 기본소득 지급에 쓰이게 될 것”이라며 “기본소득은 자산심사나 노동요구 없이 무조건 지급된다. 한국형 기본소득은 지역상품권 형태로 지급돼 내수를 살릴 수 있는, 세계적으로도 유례없는 모델”이라고 설명했다.

토론에서는 기본소득의 실현가능성과 기본소득 지급 시 벌어질 수 있는 사회문제 등을 지적하고 논의했다.

양희송 대표는 “기본소득 시행으로 모든 국민에게 급여를 지급하면 외국인 노동자들, 다문화가정, 탈북자 등을 ‘국민’으로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 경향이 조성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재정관리 강화로 30조원이 마련될 지 확신하기 힘들고 재정관리 강화로 확충된 재원이 기본소득 지급에 쓰이는 데 반발이 있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근주 연구위원은 기본소득 지급이 기존 복지를 대신해 복지 책임을 개인에게 전가할 수 있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그는 “기본소득 지급으로 복지가 축소되고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강화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문제제기에 대해 전강수 교수는 “기본소득은 탈북자, 다문화가정을 구분하지 않고 모두에게 지급될 것이다. 또 기본소득은 국민의 97%가 ‘순수혜자’로 납세자 본인이 혜택을 받기 때문에 조세저항이 크지 않다”면서, “기본소득은 기존 복지를 전혀 건드리지 않고 추가로 지급되기 때문에 복지 축소와 노동시장 유연화는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