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침해 불러온 학생인권조례 개정 절차 착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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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침해 불러온 학생인권조례 개정 절차 착수해야”
  • 정하라 기자
  • 승인 2023.07.25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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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회 논평 발표, 학생인권조례 개정 촉구

최근 서울시 서초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신규 교사의 비극적 사건을 계기로 학생인권조례를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전국 교육청과 지자체에서도 교육 현장에서 학생인권조례로 인한 부작용이 일부 있다고 보고 조례 개정 절차에 착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인권과 자유, 권리 보장을 목적으로 지난 2010년 경기도교육청에서 처음 도입됐다. 현재 전국 17개 시도 중 학생인권조례를 시행하는 곳은 서울과 경기, 인천, 충남, 광주, 전북, 제주 등 총 7곳이다.

지난 24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교권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자치 조례 개정을 추진하라”며, 교권 강화를 위한 학생인권조례의 개정을 요청했다. 조례를 시행하고 있는 몇몇 지자체에서도 이번 서초구 신규 교사 사건을 계기로 학생인권조례 개정 검토에 착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한국교회언론회(대표:이억주 목사)는 논평을 발표하고 “학생들을 가르치는 소중한 직임을 가진 교사들을 위로하며, 학교 내에서 교사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원인을 찾아서 즉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통계에 따르면, 5년간(2018~2022년) 교원 사망자 수는 623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그중에 극단적 선택을 한 경우는 11%에 해당한다. 여기에는 상당수가 교사로서 학내에서 스트레스가 원인이 된 것으로 추측된다.

또 교사 1만1천37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최근 1년간 이직이나 사직을 고민한 교사가 무려 87%에 달한다. 지난 1년 사이(2022.3~2023.4)에 퇴직한 교사는 1만2천000명으로 역대 최다에 해당한다.

언론회는 “교권이 보호받지 못하는 지금의 교육 현실은 2010년부터 시작된 학생인권조례에 의한 것”이라며, “조례로 학생들의 인권은 보호받을지 몰라도 교사들은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심각한 시달림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언론회는 “학생인권조례에는 대략 23가지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그중에는 임신과 출산, 가족 형태, 정치적 의견,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등의 조항이 들어간다. 교사들은 교육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학생인권조례에 걸리지 않나 조심해야 하는 형편”이라고 진단했다.

끝으로 언론회는 “각 지방자치단체는 현행 학생인권조례가 있는 경우, 교육현장을 황폐화시키는 조례를 폐지해야 한다”며, “국회에서도 여야를 따지지 말고, 교사들의 지위권을 보장하는 입법으로 뒷받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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