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 시대,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서는 초등학교 저학년 대상 돌봄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진단이 나왔다.
저출생대책국민운동본부(본부장:감경철 회장)가 주관하고 서정숙 의원(국민의힘) 국회의원실 주최로 ‘저출생 시대 아동돌봄 정책 국회포럼’이 25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렸다.
최근 출산율 저하로 문을 닫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지만, 초등돌봄체계는 수요에 비해 공급이 모자란 실정이다. 그동안 우리나라 정부는 저출생 문제해결을 위해 영유아기에 집중된 아동돌봄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해왔지만, 초등돌봄체계의 확대는 상대적으로 미진했다는 평가다.
이날 발제를 맡은 정재훈 교수(서울여대)는 “초등학생 그중에서도 저학년 시기에 돌봄 절벽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책의 변화가 필요하다”며, “늘봄학교와 지역아동센터를 기반으로 학교와 지역사회 중심의 초등돌봄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간제 돌봄으로 진행하는 아이돌보미서비스를 제외하면, 초등학생 대상 돌봄체계는 △초등돌봄교실 △학교돌봄터 △다함께돌봄 △지역아동센터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이중 초등돌봄교실(이용인원 30만여명)과 지역아동센터(정원 12만여명) 둘의 비중이 가장 크며, 학교돌봄터(정원 1천여명)과 다함께돌봄(1만7천여명)은 아직 시행 초기 단계에 있다.
정 교수는 “초등학생을 위한 돌봄 체계가 ‘늘봄학교’ 체제로 변화할 것은 감안한다면, 지역사회 초등돌봄체계의 기본 토대는 늘봄학교와 지역아동센터가 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아동돌봄정책에서 다양한 돌봄서비스 인프라를 구축하고 인력의 전문성 향상이 수반 되어야 한다. 그는 “다양한 돌봄서비스 체제를 구축하고, 돌봄인프라 종사자의 자격 기준을 단순히 ‘아이돌보미’가 아닌, 보육교사 수준으로 통일하고 이에 상응하는 처우를 해줄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지역아동센터’가 ‘늘봄학교’와 함께 지역사회 초등돌봄의 주체 중 하나가 될 수 있어야 하며, 이와 관련된 아동복지법의 개정도 요청된다. 정 교수는 “교육과 돌봄에 대한 국가의 책임이 강화되면서 교육부 차원의 ‘늘봄학교’ 운영이 확대되어 가고 있는 시점에서 지역아동센터의 서비스 표준화를 통한 서비스 질 향상은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한 제언으로 임원선 교수(신한대)는 “늘봄학교와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접근성이 제한되는 지역사회의 방과후 돌봄서비스를 양적으로 확충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에 다양하게 존재하는 ‘종교기관’을 활용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전했다.
특히 주일학교를 운영하는 종교기관은 별도의 투자를 하지 않고도 기존의 설비를 활용해 지역사회 돌봄 문제를 안정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전문인력’에 대한 구체적인 자격과정을 마련할 필요도 있다.
임 교수는 “아동돌봄서비스에 적합한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전문가를 양성할 필요가 있다. 이 때 관련 자격증 소지자에게는 유사과목을 확인해 교육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해 자격증을 부여하는 방안을 모색해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앞서 개회사를 전한 CTS 감경철 회장은 “이제 국가가 나서서 돌봄의 공백을 완전무결하게 해결하고 아동돌봄 노동의 가치를 널리 알려야 할 때”라며, “더 이상 돌봄이 불가능하지 않게 될 때, 부모가 자녀를 두고 일하러 가도 불안해하지 않아도 될 때 저출생은 자연스럽게 극복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영상을 통해 격려사를 전한 저출생대책국민운동본부 총재 장종현 설립자(백석학원)는 “돌봄서비스는 언제 어디서든, 누구든지 받을 수 있는 보편적 공공 서비스가 되어야 한다”며 “이번 포럼을 통해 돌봄의 사각지대 문제를 적극 보완해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