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대한민국 합계출산율이 0.78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2년 뒤에는 0.61명까지 떨어질 것이라는 비관적 예측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교회가 지역사회에서 공동육아를 위한 돌봄의 장을 마련해줄 것이 제안됐다.
저출생대책국민운동본부(본부장:감경철, 이하 출대본)가 지난 29일 서울 노량진 CTS컨벤션홀에서 ‘저출생 대책 세미나’를 열고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을 모색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종교시설을 연계한 영유아돌봄이 지역사회를 바꿀 대안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발제를 맡은 안광현 교수(유원대)는 “노령 인구를 부양할 생산가능기구가 줄어든다면 사회 구조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기 어렵다”면서, “청년들이 출산을 기피하는 현상에는 다양한 이유가 있지만, 먼저는 돌봄과 양육의 문제가 크다”고 진단했다.
더욱이 안 교수는 “어린이집이 매년 1900곳이 사라지고 있다. 최근 5년 사이 영유아가 145만에서 105만으로 급감했다”며 “운영비 85%인 인건비를 감당하지 못해 9000여 곳이 폐원했고 3만 여곳이 남아있다”고 설명했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4만238곳이던 어린이집은 2022년 8월 현재 3만1,099곳으로 4년 8개월 동안 9,139곳이 줄었다. 이렇듯 아동돌봄시설의 급격한 감소로 돌봄 공백 지역이 발생하며 이는 저출생 현장 극복에 심각한 장애가 되고 있다.
안 교수는 “어린이집의 폐원으로 2021년 전국 3,495개의 읍‧면‧동 가운데 어린이집이 설치돼 있지 않은 지역은 554개로 전체의 15.9%에 달한다. 2017년 미설치 지역 466개와 비교하면 88개나 증가한 수치”라고 밝혔다. 돌봄 사각지대는 지역별로 편차가 크며, 지역소멸을 가속화시키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는 예측이다.
아동 양육부담을 완화하고, 누구나 믿고 맡길 수 있는 돌봄 환경 조성을 위해 아이돌봄서비스 고도화의 방안이 요청된다. 현재 우리 사회는 맞벌이 가구의 증가와 긴 근로시간 등으로 아동 양육 부담이 매우 큰 상황이다.
지난 2021년 출대본이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응답한 어머니의 78.2%가 ‘아이 돌봄 문제가 해결되면 저출생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답해 돌봄서비스가 저출생 극복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확인한 바 있다.
안 교수는 “아이를 돌봐줄 곳이 충분히 확보되어야 마음 놓고 출산을 할 수 있다. 영유아 돌봄서비스 확대가 출산율 반등을 위한 하나의 대안이 될 것”이라며, 전국에 있는 10만 여개 종교시설을 돌봄시설로 활용할 것을 제안했다.
특히 그는 “종교단체는 유휴공간이 있고, 인적자원도 있다”며, “젊은 세대들의 공통된 관심분야인 공동육아나 어린이 교육 커뮤니티를 만들고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마을 돌봄도 실시하면 좋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저출생 문제가 장기적 측면에서 온 국민이 참여하는 사회운동으로 발전될 때 극복할 수 있을 것이란 분석이다. 끝으로 그는 “국가소멸의 위기 상황에서 모든 국민이 출생장려운동과 영유아 돌봄서비스에 함께 동참해 위기를 극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발제를 맡은 최진호 명예교수(아주대)는 “정부가 그동안의 출산장려 정책의 실패를 인정하고, 정책 우선순위를 다시 설정하고 방향을 전환함으로 저출생 대책의 실제적 효과가 나타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전했다.
특히 저출산 극복을 위해 가장 기본이 되는 ‘돌봄체계’의 구축이 시급하다. 최 교수는 “인구문제 해결을 정부의 최우선 정책목표로 설정하고, 출산에 직접적으로 많은 영향을 미치는 시책에 집중해 정책의 효율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한 대안으로 △인구문제 해결을 정부의 최우선 목표로 설정 △출산 친화 사회적 환경 등 정책기능 강화 △인구 전담 연구기관 신설 △현재 위원회로 되어있는 컨트롤타워를 정부부처로 이관 △지속적 정책조정과 통합기능 확보 △인구문제의 시급성과 중요성 인식 강화 등을 꼽았다.
앞서 인사말을 전한 CTS 감경철 회장은 “다음세대 영유아 돌봄의 문제를 저출생 극복의 핵심으로 봐야 한다”며, “돌봄 문제의 해소는 정교한 돌봄 시스템 구축과 함께 전 국민이 참여해야 길이 열릴 수 있는 어렵지만 반드시 가야할 길”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