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북한에서 남한의 TV드라마와 영화를 시청하다 적발된 10대 학생들이 공개 처형됐다는 방송이 보도돼 큰 충격을 주었다. 국제사회에서 북한이 최악의 인권 유린 국가로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북한인권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서독교회의 ‘프라이카우프’(Freikauf·자유를 위한 거래)에서 지혜를 얻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2일 양재 온누리교회 평화홀에서는 기독교학술원(원장:김영한 박사) 주최로 제97회 월례포럼이 ‘윤석열 정부 시대 북한주민 인권정책’이란 주제로 개최됐다.
이날 발표자로 나선 주도홍 박사(전 백석대 부총장)는 “지난 8.15 광복절 축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정부에 ‘담대한 구상’을 제의했지만, 북한의 냉담한 반응을 얻었고 현재로선 남북 간에 소통이 거의 단절된 상태”라며, 그동안 정치적·경제적 노력이 남북관계를 비롯한 북한 인권증진에 있어 큰 성과과 없었다고 진단했다.
무엇보다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을 요청한 그는 “경제적 소통도 요구되지만, 무엇보다 인적 소통이 우선돼야 할 것”이라며 “남북의 인적 교류와 활발한 왕래는 현재 강력한 대북제재 상황에서도 실행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특히 과거 분단 상황에 행해졌던 동·서독의 ‘프라이카우프’가 한국교회에서도 실행되길 기대했다. ‘프라이카우프’는 경제적 대가를 지급하고 독일 내 정치범을 서독으로 송환하는 프로젝트로 그 배경에는 서독 정부와 서독교회의 긴밀한 협력이 있었다는 설명이다.
서독교회의 ‘프라이카우프’는 1964년부터 베를린장벽이 무너진 1989년까지 26년간 진행됐다. 당시 서독교회는 3만3천755명의 정치범을 비롯해 25만 명에 달하는 가족에 대한 이주를 위해 동독에 34억 6,400만 마르크를 지출했다.
‘프라이카우프’로 합의된 물자 지원의 실무는 독일 슈투트가르트에 있는 독일교회연합(EKD) 산하 사회구호복지기구인 디아코니아 재단이 담당했다. 서독교회가 동독 자치단체를 디아코니아 재단을 통해 사랑으로 지원하면서 서로 간 깊은 신뢰가 형성됐기 때문이다.
주 박사는 “현재로 계산하면 한 사람을 서독으로 데려오는데 대략 1억원이라는 거액이 들어간 것”이라며, “이는 서독 정부가 드러내지 않고 내독 관계예산으로 서독교회를 지원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서독 정부의 재정 후원은 궁극적으로 동독 주민들의 인권을 크게 향상시키고 고통을 덜어준 계기가 됐다.
이처럼 한국교회가 북한을 향해 은밀하고 지혜로운 묵언의 ‘프라이카우프’를 이룰 것을 제안했다. 그는 “한국교회가 가진 돈이 있다면 어리석은 부자처럼 창고에 쌓아놓은 돈이 되어서는 안 된다. 교회의 물질은 마땅히 일곱 집사에게 맡겨 가난한 자와 병든 자를 섬기는 디아코니아로 사용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개회사를 전한 김영한 박사는 “통일정책은 북한 당국자에 맞추지 말고 북한 동포들의 마음을 얻는데 두어야 한다. 특히 서독이 동독에 행한 ‘프라이카우프’ 인권정책이 동서독의 통일에 결정적 영향을 끼친 것으로 벤치마킹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진정한 통일은 북한 인권 개선 정책으로 북한 주민의 마음을 얻는 데서 시작한다”며, “북한정권에 보조를 맞추지 말고 북한 주민들의 생활과 인권 개선에 초점을 맞출 것”을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