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소조항 포괄적 차별금지법 입법 강행 중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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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소조항 포괄적 차별금지법 입법 강행 중지해야”
  • 이인창 기자
  • 승인 2022.12.02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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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기총·한기총·한교연 등 지난 29일 공동성명서 발표

세계한국인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신화석 목사), 한국기독교총연합회(임시대표회장:김현성 변호사), 한국교회연합(대표회장:송태섭 목사)은 지난 29일 공동성명서를 발표하고, 최근 정치권에서 독소조항이 포함된 차별금지법 제정을 강행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세 단체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양성에 근거해 결혼제도를 옹호하는 다수 국민의 양심과 자유를 훼손하는 악법이기 때문에 반대한다. 건전한 비판을 차별이라는 프레임으로 묶어 역차별하는 모순을 안고 있다"며 "특히 동성애 차별을 금지하겠다는 이유로 다른 견해를 가진 다수에 재갈을 물리려는 의도에서 추진되는 법”이라고 성토했다.

단체들은 또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제3의 성’을 인정하게 하고 있으며, 장차 동성애를 인정하고 동성혼 합법화까지 추진하게 만들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현재대로 통과될 경우 동성애는 사실상 합법적 지위를 얻게 된다. 합법화가 되면 동성애를 옹호하면서 종교의 자유를 억누르는 역차별 사회를 만들어낼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국교회는 그동안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지 않도록 다양한 활동과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와 관련해 세 단체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정치인들은 단지 문제가 없을 것, 또는 믿어 달라는 근거 없는 답변만 제시할 뿐 구체적인 문제해결은 외면하고 있다”면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안고 있는 여러 독소조항의 해소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단체들은 “무작정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밀어붙일 것이 아니라 대다수 국민의 의견에 귀 기울여야 한다. 한국교회는 동성애 옹호를 통한 사회 질서를 혼란하게 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의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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