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신앙과 양심의 자유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기독교대한성결교회(총회장:김주헌 목사)와 신길교회(담임:이기용 목사)는 9일 신길교회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포럼’을 열고 차별금지법 관련 논쟁을 파헤쳤다. 포럼 패널로는 하재성 교수(고려신학대학원), 김민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구을), 조영길 변호사(법무법인 I&S)가 참여했으며 건강 문제로 참석하지 못한 김지연 약사(한국보건가족협회 대표)를 대신해 기성 부총회장 임석웅 목사(대연성결교회)가 자리를 채웠다.
조영길 변호사는 차별금지법에 독소조항이 포함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일반인이 차별금지법을 볼 때 판단하기 어려운 이유는 겉으로 보기에는 상식적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내용으로 들어가면 그 껍데기를 파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면서 “차금법에서는 부정관념 표시로 상처를 주면 차별로 몰아간다. 부정관념이라는 것은 곧 반대다. 아무리 신앙의 양심에 따라 발언해도 듣는 사람이 불쾌하면 차별이라는 것이다. 이는 대단히 위험한 사상”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또 “차별금지법 제정을 주장하는 이들은 모든 생각이 다 옳고 존중받아야 한다고 말하지만 정작 기독교 절대진리에 대해서는 그 상대성을 인정하지 않는다. 이는 상대적 진리 독재”라면서 “동성애를 찬성하는 생각만 남겨놓고 반대 의견은 통제하겠다는 전체주의적인 사고에 가깝다”는 주장을 펼쳤다.
차별금지법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에 몸담고 있는 김민석 의원은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비쳤다. 김 의원은 “차별금지법 제정 움직임이 시작된 이유를 말씀드리고 싶다. 20년 전 초선의원일 당시 트랜스젠더 한 명을 만난 적이 있다. 그분은 자신의 사연을 이야기하면서 트랜스젠더임을 밝히면 취업이 되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성정체성에 대한 옳고 그름을 떠나 취업은 할 수 있어야 하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제기된 논의라고 생각한다”면서 “다만 성적지향에 대한 토론이 일체 차단되거나 제3의 성이 당연하다는 식의 일반화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현재 발의된 법안 내용으로는 그 질문들에 모두 답하기 어렵다는 생각이다. 종교의 자유가 제약받지 않도록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차별금지법 반대를 바라보는 부정적 시선에 대한 반박도 나왔다. 하재성 교수는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동성애자들이 잠시 안심할 순 있다. 하지만 결과적으론 더 안 좋은 결말을 초래할 것”이라면서 “과연 차금법이 그들을 위한 진정한 복지인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웃사랑인지를 생각해봐야 한다. 차금법에 반대하는 것은 혐오 표현이 아닌 진정한 사랑의 표현”이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