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와 국가교육위원회·윤석열 정부 향해 경고
"온전한 '교육' 되도록 끝까지 투쟁할 것" 천명
교육부가 최근 추진 방향을 설명한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대해 한국교회가 문제를 제기하며 전격적인 수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강력한 투쟁에 나서겠다고 경고했다.
한국교회총연합(대표회장;류영모 목사)과 사학법인미션네트워크(이사장:이재훈 목사)는 지난 27일 정동 달개비에서 ‘2022 개정 교육과정 관련 한국교회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한교총 대표회장 류영모 목사는 교육부가 지난 8일 발표한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을 언급하면서 “시대의 변화를 담아내고 미래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교육과정을 마련하는 것은 분명 필요하지만, 이번 교육과정 개정의 면모를 살펴보면 그 취지와 달리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기자회견의 취지를 밝혔다.
한교총과 미션네트워크가 이날 발표한 ‘2022 개정 교육과정 관련 한국교회 입장’에는 보수 교계가 우려하는 개정안의 문제점이 잘 드러나 있다. 이들은 “교육과정은 대한민국 헌법의 정신에 기초하여 만들어져야 하며, 우리의 자녀들이 헌법의 가치를 구현해내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며 “그러나 이번 교육과정이 대한민국의 헌법이 아닌 편향된 이념에 근거하여 인류의 보편적 윤리 의식을 왜곡시키고, 대한민국의 정통성마저 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참담함을 느낀다”고 했다.
이들은 특히 “헌법 제 36조에 명시되어 있는 ‘양성평등’의 가치 대신 ‘젠더’(gender)와 ‘섹슈얼리티’(sexuality), ‘보호되지 않은 성’ 등 편향된 성 개념과 용어를 현실화함으로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남자와 여자로 이루어진 본래적 인간의 존재를 부정시키는 왜곡된 성 의식을 강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부는 공청회 이후 한국교회와 국민들의 의견을 반영한 개선안을 내놓았지만, 이번 교육과정의 상당 부분이 양심과 사상의 자유를 철저하게 제한하는 편향된 젠더 이데올로기에 기초하고 있다는 한국교회와 범 국민적 우려를 여전히 씻어내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교총과 미션네트워크는 2022 개정 교육과정이 전제로 하고 있는 ‘고교학점제’와 관련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이들은 “교육부가 제시하고 있는 고교학점제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선, 다양한 교과목을 가르칠 교원들의 충원과 교육 공간의 확충이 요구된다. 그러나 교육부는 오히려 지난 9월 신규 교원임용을 감축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는 등 정책의 일관성이 결여된 갈지자 행보를 보이고 있다”며 “교육 공간에 대한 논의와 지원이 여전히 미흡하여 고교학점제를 준비하는 학교 현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고교학점제를 무리하게 2025학년도에 강행할 것이 아니라, 충분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고 학교 현장의 철저한 준비와 입시 제도에 대한 대안을 마련한 상태에서 추진하라”고 요구했다.
더 나아가 “이번 2022 개정 교육과정은 국ㆍ공립학교와 사립학교를 동일선상에 둠으로써 종교계 사립학교를 포함한 모든 사립학교들이 그 건학이념에 따라 교육의 다양성을 구현할 수 있는 길을 원천적으로 제한하고 있다”며 “특히 학교별로 필수 학점을 운영할 수 있는 자주성을 보장하지 않아, 기독교학교는 건학이념 구현을 위한 기독교적 교육과정 편성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와 교육부, 국가교육위원회를 향해 △‘2022 개정 교육과정’은 국민적 합의를 토대로 추진할 것 △교육부 장관의 공석 상태에서 ‘교육과정’을 상정하려는 모든 시도는 중지할 것 △윤석열 정부는 교육의 비전과 정책을 분명하게 제시할 것을 촉구했다.
한교총과 미션네트워크는 끝으로 “왜곡된 교육 내용들은 전면 폐기하고, 사회적 혼란을 야기시키는 편향된 연구진을 교체하라”며 “우리는 대한민국 헌법의 가치를 구현해내는 온전한 ‘교육’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