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개정 교육과정’ 국민의 바람 담아 재논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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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개정 교육과정’ 국민의 바람 담아 재논의 필요”
  • 이인창 기자
  • 승인 2022.10.19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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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법인미션네트워크, 한국교회 성명서 발표
한교총도 동참 “편향·왜곡된 가치관 강제한다”
사립학교 자주성, 건학이념 구현도 원천 제한

교육부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2022 개정교육과정’이 지나치게 왜곡된 가치관을 강제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교육부는 새 교육과정 시안을 마련하고 지난달 28일부터 10월 8일까지 교과별, 총론 공청회를 개최했지만, 공청회 현장마다 교육과정에 대한 비판이 거세게 일었다. 
특히 교육과정 시안 중에서 동성애를 옹호하거나 조장할 소지가 있는 용어 ‘성평등’ 대신 ‘양성평등’을 삽입하는 것에 문제 제기가 많았다. 

사학법인미션네트워크(이사장:이재훈 목사)는 한국교회총연합(대표회장:류영모 목사)과 공동으로 ‘한국교회 및 기독교사학 성명서’를 발표하고 “이번 개정 교육과정은 국민들의 바람을 담아 다시 논의되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나섰다. 

“개정안 전면폐기·연구진 교체”
사학미션과 한교총은 이번 성명서에서 “시대 변화를 담아내고 미래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교육과정 개편은 분명 필요하지만 취지와 달리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며 “무엇보다 편향된 이념에 근거한 내용, 특히 성 관련 내용들은 전면 수정되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구체적으로 ‘젠더(gender)’, ‘섹슈얼리티(sexuality)’, ‘보호되지 않는 성’ 등 편향된 개념과 용어를 현실화 함으로써 자녀들에게 왜곡된 성 의식을 강제하고 있다는 점을 꼬집었다. 성명서에서는 “소수 편향된 집단에서 사용하는 개념을 교과 내용이 교묘히 포함시키고, 포용이라는 이름으로 학문과 표현의 자유를 제한시키는 편향된 이데올로기에 기반하고 있다. 왜곡된 성 관련 내용들을 전면 폐기하고 편향된 연구진의 교체를 엄중히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사학미션 이사장 이재훈 목사(온누리교회)는 “우리 자녀들과 한국 사회에 미칠 영향을 생각할 때 한국교회와 기독교학교들이 절대로 묵과할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고, 한교총 류영모 대표회장도 “교육과정 개정은 특정 이념에 사로잡혀 있을 뿐 아니라 편향된 가치관에 함몰되어 있다”고 비판했다. 

“준비 부족한 고교학점제 안돼”
또 사학미션은 2025년 전면 도입을 앞두고 있는 ‘고교학점제’에 대해서도 전면 재검토 필요성을 제기했다. 개정 교육과정에서 나타난 고교학점제는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 선택권을 제한한 채, 교육감이 강제 배정한 학교에서 교과목만 선택하게 하는 제한된 정책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무엇보다 상대평가에 근거한 획일화된 대입제도 대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입시에 유리한 과목을 집중 선택하는 편중 현상을 염려했다.

장로회신학대학교 박상진 교수는 “이번 교육과정 개정의 핵심은 고교학점제와 연계성인데, 그 정책이 실현되려면 전제적으로 입시 제도에 대한 논의와 교원 및 공간 확충 등 필수 제반 사항이 마련되어야 한다. 그러나 획일화된 입시와 교육 양극화 문제에 대한 논의는 미진하고 학교 현장의 준비는 부족한 상황”이라며 재검토 이유를 밝혔다. 

기독 사학들이 특별히 염려하는 것은 사립학교 특수성과 자주성에 대한 고려가 이번 개정 교육과정에서도 부족하다는 사실이다. 

사학미션은 “국가교육위원회는 초중등교육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사립학교 특수성을 고려해 학교의 건학이념을 자주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폭넓은 교육과정을 마련해야 할 책무가 있다. 그러나 이번 개정 교육과정은 국공립학교와 사립학교를 동일선상에 둠으로써 사립학교들이 건학이념에 따라 교육 다양성을 구현할 수 있는 길을 원천적으로 제한하고 있다”며 전향적인 교육과정 마련을 강하게 요청했다.

한편, 602개 시민단체가 연대하고 있는 ‘교육 정상화를 바라는 전국 네트워크’도 성명서를 발표하고 “이번 교육부 공청회는 편향된 집필진에 의해 짜여진 각본대로 진행됐다. 교육부는 강 건너 불구경할 뿐 아니라 오히려 편승해 적극 옹호하고 있다”며 개정 교육과정의 즉각적인 중지를 요구했다.

수도권기독교총연합회를 비롯한 700여 단체들도 국민동의 없는 개정 교육과정의 전면 폐기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수기총은 오는 30일 서울 용산대통령 집무실 인근에서 ‘개정교육과정 폐기 촉구를 위한 기도회와 국민대회를 개최한다’고 예고했다.

수기총 사무총장 박종호 목사는 “개정 교육과정은 다음세대 교육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또 성경과 기독교 가치관에 배치된 내용들이 포함됐다”며 기도회에 목회자와 교인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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