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이 보호해온 공익신고자가 한국교직원공제회 불법대출을 주도한 사실을 법원이 인정했다. 공익신고자가 불법을 주도한 정황이 소송과정에서 확인되면서 그동안 학교 측의 이의제기에도 불구하고 서울실용음악고등학교 총무 담당 이 모씨를 법적으로 보호해온 서울시교육청의 편향적인 행정 처리도 수면 위로 떠오를 전망이다.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5민사부는 지난 26일 서울실용음악고등학교 공제담당 총무직원인 이 모씨를 비롯한 26명에 대해 불법 대출 잔액을 교직원공제회에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학교 공제업무 담당자인 이 씨가 교직원공제회 회원 자격이 없는 수십명을 서울실용음악고등학교 ‘정규직 직원’으로 둔갑시켜 공제회에 가입시킨 후 대출을 받도록 했고 이로인해 교직원공제회 재정에 손실을 가한 행위를 위법하게 보았다.

재판부는 또 이 씨가 가입시킨 25명이 대출 자격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들을 위한 소득 증명 서류를 발급하거나 피고들이 부담해야 할 장기저축부담금 및 대출월상환액을 서울실용음악고 명의로 납부했다며 이 씨의 행위가 범죄 조력행위임을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 측이 주장한 “학교장 지시에 의한 범행”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씨를 비롯해 이 씨의 배우자가 불법대출에 포함됐고, 이 씨가 속한 BRCM(Bangginsung Revival Crusade Ministries) 종교단체 회원 중에 불법 가입자가 14명에 이르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빼 학교장의 지시에 따랐다기보다 이 씨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파악했다.

재판부는 교직원공제회가 요청한 대출 잔금 환수요구에 대해 불법행위일 종료일 이후인 2020년 7월 11일부터 피고들에 대한 소장 부본 최종 송달일인 2020년 12월 13일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로 불법대출을 주도한 이 씨를 비롯해 25명의 불법대출인이 상환 지급할 액수는 총 7억여 원에 이른다.

교직원공제회 불법대출을 주도한 총무담당 이 씨는 지난 2019년 서울시교육청에 서울실용음악고등학교 문제를 제보하며 감사를 이끌어냈다. 당시 학교 측은 이 씨가 제보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지만 교육청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후 이 씨가 속한 선교단체 관계자들이 학교 문제에 깊이 개입된 사실을 확인했으며, 이 과정에서 서실고는 교직원이 아닌 여러 명이 교직원공제회에 가입된 사실을 발견했다.

이 사건은 교직원공제회의 신고에 대해 경찰 수사가 진행됐으며, 경찰은 이 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서실고는 이 씨가 학교 서류를 조작하거나 불법 서류를 만들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점을 들어 서울시교육청 조희연 교육감에게 이 씨가 공익신고자가 아니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으나 교육청은 지금까지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공익신고자보호법 2조 2항에 따르면 ‘공익신고 내용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익신고를 한 경우’에는 공익신고로 보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교육청은 이 씨를 여전히 보호하고 있어 교육청의 공익제보 시스템의 중립성과 공정성에 심각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 종합감사 후 업무상횡령 등으로 고발된 서울실용음악고등학교 교장 장 모 씨와 학교 측은 지난 2021년 10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부터 불기소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무혐의 처분에도 불구하고 조희연 교육감은 서울실용음악고등학교 폐교를 언급하며 학교 측의 민원에는 귀를 닫은 채 불법 제보자에 의존해 행정을 처리해왔다.

한편 교육청 공익신고센터에 이번 판결에 대한 입장을 요청했으나 담당자의 부재로 지방선거 이후 답변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현주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