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애 옹호 법안 추진 활발…“악법, 반드시 저지”
상태바
동성애 옹호 법안 추진 활발…“악법, 반드시 저지”
  • 이인창 기자
  • 승인 2022.05.24 16: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1대 국회 내 평등법 등 추진 목소리 높아져
퀴어축제도 추진, 반대단체 “강력대응 할 것”
지난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미스바구국기도회’에서 참석자들이 평등법·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반대한다며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지난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미스바구국기도회’에서 참석자들이 평등법·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반대한다며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동성애 옹호 우려를 낳고 있는 평등법과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서둘러 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최근 국회를 중심으로 커지고 있다. 코로나19 탓에 대면 행사로 열지 못했던 퀴어축제도 서울광장에서 열겠다며 사용승인 신청서가 제출된 상태다. 

지난 20일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 소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의원 5명만 참석한 가운데 차별금지법 국회 공청회 계획서를 단독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선거용 꼼수’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진평연은 성명을 발표하고 “법사위 제1 소위원회를 주도하는 민주당 일부 강경파 의원들은 사전 합의 없이 공청회를 일방 통보하고 단독 결의했다. 법사위 전체회의가 아니라 소위가 주관하는 공청회는 법률 제정을 위한 공청회가 될 수 없다”며 즉각 취소를 요구했다. 

현재 21대 국회에는 정의당 장혜영 의원의 포괄적 차별금지법안,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박주민, 권인숙 의원이 제출한 평등법안이 계류 중이다. 최근 차별금지법 제정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발언들이 국회 내에서 반복해서 나오고 있고, 국가인권위원회도 분위기를 돋우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동향에 법안 저지를 위해 목소리를 내온 교계 단체와 시민단체들의 반대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지난 15일에는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동성애를 옹호하는 평등법 차별금지법 반대 미스바구국기도회 및 국민대회’가 개최됐다. 주최측 추산 약 3만명이 참석해 평등법과 차별금지법 반대 성명을 발표하고 반드시 법안을 막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날 참가자들은 성명서에서 “차별금지법(평등법)은 표현의 자유를 위협하는 역차별 악법”이라며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여성, 장애인 등에 대한 차별과 혐오를 막기 위한 유일한 대안이라는 거짓말부터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성명서에서는 “우리나라는 양성평등기본법, 장애인차별금지법과 같은 개별법으로 사회적 약자를 구체적으로 보호하고 있다”면서 “창조의 원리를 깨고 자녀가 태어날 수 없는 행위를 하는 것은 쾌락일 뿐 사랑이라 할 수 없다. 국가라도 동성애를 죄라고 비판할 자유와 권리를 빼앗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과 경기, 인천지역에서 온 참가자들은 국민대회 후 국회의사당을 출발해 여의도공원까지 가두행진을 벌였다. 

수도권기독교총연합회 사무총장 박종호 목사는 “수도권 교회들이 비상 체제로 준비해서 평등법 차별금지법을 막기 위한 집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었다. 앞으로도 악법을 막기 위해 동력을 모아 가겠다”고 전했다. 

지난 22일에는 경남기독교총연합회와 경남성시화운동본부 등이 창원시 용지문화공원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반대 연합 집회’를 개최했다. 집회 참가자들은 “차별금지법은 창조질서를 파괴하고 동성애를 조장하는 법”이라고 규정하고 “소수자 인권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다수의 자유를 침해하는 독소조항이 담긴 법이 만들어져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동성애퀴어축제반대국민대회 준비위원회도 이달 초 공식 모임을 갖고, 서울퀴어문화축제 강행에 대해 대응 채비에 돌입했다. 

서울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는 2년 동안 비대면 퀴어축제를 개최하다가, 올해 3년 만에 광장으로 나오겠다고 밝힌 바 있다. 조직위는 7월 15일부터 31일까지 퀴어축제를 계획한 가운데, 이미 지난달 13일 서울시에 서울광장 사용 신청서를 제출했다. 

홍호수 사무총장은 “퀴어축제가 열리는 현장에서 대한민국 국민과 한국교회를 대표해 목소리를 내온 단체들이 연대하고 있다. 우선 조직을 구성하고 국민대회를 준비하고 있지만, 서울광장 사용승인 여부를 지켜보면서 구체적인 대응 방안과 전략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했다. 

한편, 서울시는 작년 8월 퀴어축제조직위원회가 제출한 비영리 사단법인 설립 허가신청을 “사회적 갈등 등으로 공익을 저해할 요소가 있다”고 불허한 바 있다. 이에 반발한 퀴어축제조직위가 서울시를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며 현재 판결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