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탈북민 인권유린과 강제북송 중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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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탈북민 인권유린과 강제북송 중단해야”
  • 정하라 기자
  • 승인 2022.02.14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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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탈북민북송반대국민연합, ‘중국정부 탈북민 강제북송 반대’ 기자회견 열려

중국 베이징에서 제24회 동계올림픽이 개최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 내 탈북민 인권유린 문제를 고발하고, 강제북송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전국탈북민북송반대국민연합(대표:전해근) 주최로 ‘중국정부 탈북민 강제북송 반대 기자회견’이 지난 11일 오후 중국대사관이 위치한 서울 명동 중앙우체국 앞에서 열렸다.

​​​​​​​전국탈북민북송반대국민연합 주최로 ‘중국정부 탈북민 강제북송 반대 기자회견’이 지난 11일 오후 중국대사관이 위치한 서울 명동 중앙우체국 앞에서 열렸다.
전국탈북민북송반대국민연합은 ‘중국정부 탈북민 강제북송 반대 기자회견’을 지난 11일 서울 명동 중앙우체국 앞에서 열고 중국내 탈북민의 강제북송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전해근 대표는 “중국 정부는 40년 전 1982년 유엔 난민협약과 의정서에 가입했지만, 지금도 탈북민들을 짐승처럼 끌고 가며, 사람으로 할 수 없는 일을 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지금 베이징 올림픽이 열리고 있는데 올림픽 정신은 페어플레이, 정정당당하게 싸워 이기는 자에게 금메달을 걸어주고 축하하는 것”이라며 “올림픽 개최국인 중국이 탈북민들을 강제로 북송시켜 죽음으로 몰아넣고 있다”고 밝혔다.

탈북민 강제북송을 증언한 김애란 탈북민(가명)은 “북한은 엄격한 사상교육을 통해 인간으로 누려야 할 자유와 권리를 모른 채로 살아가게 만든다. 굶주림 때문에 많은 북한 주민들이 압록강을 건너고 있지만, 대다수가 목숨을 잃거나 공안에게 발견돼 북송당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어쩔 수 없이 북한을 탈출한 탈북민을 중국은 무자비하게 북송시키고 있다”면서“중국이 살 길을 찾아 나선 탈북민들을 강제북송하는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중국정부의 탈북민 강제북송을 규탄한 박정호 대표(탈북자유연대)는 “중국 내에는 탈북민들의 인권이 유린당하고 있으며 인터넷사이트에는 탈북 여성들에 대한 인신매매와 음란 채팅문의가 넘쳐난다”면서 “최악의 인권유린국에서 노예로 살다 탈출한 이들의 아픔을 외면하지 말라”고 밝혔다.

이날 유소망 대표(탈북민가족사랑)는 강제 북송 및 중국 내 탈북민을 위한 기도문을 발표했으며, 중국대사관을 대상으로 탈북 난민 보호 의무를 준수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에서 단체는 “중국은 1982년 9월 24일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에 가입한 후 현재까지 탈북민에 대하여 난민협약에 따른 난민지위 인정절차를 마련하지 않고 있다”며, “탈북민은 난민이 아닌 출입국 절차와 규정을 위반한 불법 이민자들이며 강제송환 금지 원칙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주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난민협약 제33조는 ‘체약국은 난민을 어떠한 방법으로도 인종, 종교, 국적, 특정사회 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그 생명이나 자유가 위협받을 우려가 있는 영역의 국경으로 추방하거나 송환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단체는 또한 “2020년 1월 31일부터 현재까지 북한은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 국경을 봉쇄하였고, 이로 인한 중국과 북한의 국경지대에 탈북민의 인권유린은 더욱 심각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단체는 “2022년의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열리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중국의 인권유린 문제가 화두 되고 있다”며 “국제사회 인권운동의 급물살을 타고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중국의 인권유린과 강제북송 문제가 국제적 심판대에 오르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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