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회재, 김진표, 황교안, 고영일 등 주요 정당 인사 발제 참여
미래목회포럼(대표:이상대 목사)이 지난 10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대선과 기독교에 대한 70분 토론회’를 주제로 올해 첫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에서는 한국교회가 관심을 갖고 있는 의제를 중심으로 각 정당의 기독 정치인들이 발제하고 토론을 함께 진행했다.
포럼에서는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이 ‘종교지원 형평성’에 대해, 국민의힘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코로나와 백신 정책’에 대해, 국민혁명당 고영일 변호사가 ‘선거법’과 관련해 발제했다.
김회재 의원은 “우리나라에는 20개에 달하는 개별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어 있는데도 추진되고 있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종교계뿐 아니라 각계의 반대가 많고 논란이 제기될 때마다 사회적 대립과 갈등이 심화되고 있으며, 역차별 우려가 큰 것도 사실”이라며 “가장 큰 문제는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을 차별 사유에 포함시키면서 동성애를 반대하는 의견까지 혐오로 내몰릴 수 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김회재 의원은 “현재 국회에 제출된 법안에서는 시정명령,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형사처벌 가능, 성소수자에 대한 정부의 무료 법률 지원, 특히 입증책임 전환까지 담고 있다.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의 표현과 양심의 자유는 어떻게 되겠는가”라고 반문하면서 “한국교회가 반대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질서에 반하는 데 대한 반대이지 성소수자를 차별하고 혐오하자고 하는 것이 아니다”고 입장을 밝혔다.
21대 국회에는 현재 정의당 장혜영 의원의 포괄적 차별금지법안 외에도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상민, 박주민, 권인숙 의원이 제출한 평등법안이 계류 중이다. 고영일 변호사는 더불어민주당의 공식 입장을 무엇인지 질문했다.
김회재 의원은 “과거 민주당 김한길 의원을 비롯해 57명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발의했지만 내용을 알고 나서 동의하지 않게 되었고 법안을 철회하기까지 적이 있다. 대다수 국회의원들은 잘 알지 못한다"면서 "현재 법사위에서 법안이 더 논의되지 않고 있는 것도 당에서 역할을 하는 것이고, 당론으로 결의된 것도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는 “모든 법제는 타게팅이 정확해야 한다. 휘뚜루마뚜루 하는 법을 만들어 처벌한다는 것은 입법적 틀에 어긋난다”며 반대의견을 제시하고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좋은 방향으로 제정한다는 것조차 바람직하지 않다”고 입장을 밝혔다.
‘종교지원 형평성’에 대해 김진표 의원은 “전통사찰 보존법, 향교재산법 등 불교와 유교와 관련된 법이 제정되어 문화재 보호 차원에서 불교와 유교는 정부 지원을 받고 있다. 하지만 기독교와 천주교, 원불교 등 근대 종교는 보존 가치가 있는 문화유산이 있더라도 법적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지 못해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현재 논의되고 있는 ‘근대종교문화자원보존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진표 의원은 “한국 기독교는 교육과 의료, 사회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대한민국 근대화의 중심적 역할을 했다는 것을 역사학계가 인정하고 있다”면서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고 종교 간 형평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고영일 변호사는 “종교 형평성을 위한 노력은 감사하지만 교회에서 현재 요구하고 있는 것은 예배를 마음껏 보게 해달라는 것이다. 정부는 감염병예방법을 여러 차례 개정하면서 예배 제한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교회를 폐쇄하는 내용의 법까지 만들었다”고 정부 여당을 비판했다.
김회재 의원은 “교회라고 해서 정부 방침을 거부할 수 없지만, 저는 비합리적인 제재는 안된다고 두 차례나 기자회견을 하며 성명을 발표했다. 사실상 예배에 대한 부분은 예외적으로 다루어져야 한다”면서 “현재 예배에 대한 정부 제재는 강하지 않고 있으며, 앞으로도 예배가 훼손되지 않도록 입장을 대변하겠다”고 해명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는 정부가 추진해온 코로나19 백신정책에 대해 비판하고, 특히 교회 예배를 과도하게 제재한 점에 대해 개선을 촉구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는 “현재도 교회 탄압은 진행되고 있으며, 예배 참여 인원을 30%로 제한한 것은 탄압이며 정상적인 것이 아니다”며 “물론 사회 안전유지를 위해 모든 자유는 제한될 수 있지만 헌법에서는 자유의 제한은 법률과 자유의 본질을 침해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현 정부는 대면 예배 전면금지조치까지 한 적이 있다”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코로나와 백신접종’ 주제발제로 연결시켜 나간 황 전 국무총리는 “정확한 정보와 통계 제공을 하지 않고 코로나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국민적 비판이 정부를 향해 나오고 있다. 감염률과 사망자에 대한 상반된 주장을 펴서 국민이 납득하기 어려운 언행을 끊임없이 보여주고 있다”면서 특히 "백신을 강제로 맞도록 하고 맞지 않으면 이동을 제한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 백신 접종은 국민에게 맡겨야 한다”며 백신패스 정책을 반대했다.
마지막으로 고영일 변호사는 ‘대한민국 선거제도 문제점’에 대해 발제했다. 고 변호사는 사전선거 투표도의 신뢰불가능성, 선관위 구성의 불공정성, 선거 재판제도의 비실효성 등을 언급하며 “현행 선거제도는 부정선거가 이루어질 수 있는 취약함을 갖고 있다. 문제점을 바로 잡지 않으면 집권 여당에 의한 부정선거를 막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미래목회포럼 이상대 대표는 “이번 대통령 선거에는 뽑을 사람이 없다는 말에 속지 말고 잘 선택해서 투표해야 한다. 내가 투표하지 않으면 더 나쁜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는 말이 있다”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대한민국의 찬란한 역사를 꽃피울 분을 선출하자”고 국민들과 성도들의 투표 참여를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