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계절독감’처럼 관리”, 정부 방역정책 전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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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계절독감’처럼 관리”, 정부 방역정책 전환 검토
  • 이인창 기자
  • 승인 2022.02.04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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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본 지난 4일 첫 언급, “의료체계 안정되면 전환 가능”

오미크론 치명률 낮아, 델타보다 2배 이상 빠른 전파 변수

현재 사망자 90% 60세 이상, 이중 3분의 2 백신 미접종자
김부겸 국무총리가 4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가 지난 4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진행되고 있다. 사진=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정부가 코로나19에 대한 방역정책을 계절 독감수준으로 전환할 수 있다고 처음 언급했다. 

오미크론 변이 여파로 확진자수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지만, 유행의 정점이 지나면 방역정책을 크게 바꿀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 것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김부겸 국무총리)는 지난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각 중앙 부처와 17개 광자치단체, 18개 시도 경찰청과 함께 회의를 갖고, 추가적인 방역 강화조치 없이 오는 20일까지현행 사회적 거리두기를 2주 연장하기로 했다.

특별히 이날 회의에서 중대본은 확진자가 증가하더라도 위중증·치명률 등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의료체계 여력이 충분한 경우 방역조치 완화 및 일상회복 재추진 하겠다. ‘계절 독감과 유사한 일상적 방역·의료체계로 전환 가능성을 본격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방역당국은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는 델타 변이에 비해 2배 이상 빠르게 전파되지만, 중증화율과 치명률은 3분의 1로 낮아진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실제로 가파르게 확진자 수가 늘었지만 중증병상 가동률은 12월 셋째주 81.5%에서 1월 넷째주에는 18.6%로 크게 개선됐다. 위중증 환자수도 12월 같은 기간 964명에서 257(24일 기준)으로 낮아졌다.

도표=보건복지부
도표=보건복지부

중대본은 계절독감으로 전환하기 위해 핵심이 위중증과 치명률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데 있다는 데 보고 예방 접종을 더욱 강력하게 권고할 방침이다.

중대본 이기일 제1통제관은 정례브리핑에서 중증과 사망 위험이 월등히 높은 미접종자와 60세 이상 고령층 중심으로 감염을 최소화하는 것에 오미크론 대응의 성패가 달려 있다. 특히 사망의 90%60세 이상 어르신에서 발생하고 있고, 이분들의 3분의 2 정도는 미접종 어르신들이라며 최우선적으로 3차 접종을 받을 것을 요청했다.

해외에는 이미 계절 독감과 같은 방역체계로 전환한 국가들도 있다. 최근 영국, 덴마크, 핀란드, 노르웨이 등 유럽 국가들은 증증·사망 피해는 증가했지만 사회적으로 수용가능한 수준으로 평가하고 방역조치 해제를 개시했다. 이들 국가에서는 거리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

반면 프랑스, 독일 등은 방역완화에는 신중한 입장으로 방역패스와 3차 접종을 강화해 대응하고 있으며, 호주는 1월 방역조치 완화 이후 확진자가 급격히 증가하자 방역 실패를 시인하고 역시 방역패스로 대응하고 있다. 일본도 얼마 전 영업시간 제한을 재도입했다.

유행 정점을 확신하기 어려운 점도 있다. 외국의 경우 유행 후 3~4주 내 정점이 나타났지만 우리나라 확진 규모와 백석 접종률 등 여건이 달라 국내 유행의 정점 시기를 예측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특히 무증상·경증 환자가 증가하면서 재택치료와 생활치료센터 등 여력이 감소하고 있고, 유행규모가 계속 증가할 경우에는 의료체계 과부하 위험성도 있다. 실제 중증병상가동률이 낮아진 것과 달리 생활치료센터 가동률은 56.3%(14) 양상이다.

국립중앙의료원 감염내과 김민경 교수는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는 계절 독감보다 전파력은 조금 더 세고 중증도도 조금 더 높다고 판단하고 있다오미크론은 중증도 면에서 확실히 이전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비해 중증도가 낮지만, 전파력이 워낙 높아 발생환자 절대수가 증가해 증증환자나 입원환자 수 자체가 늘어날 수 있다”며 상황에 맞춰 대책을 집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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