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저출생 문제가 심각한 가운데, 현 아동돌봄 정책의 대대적인 전환이 필요하다는 진단이 나왔다. 현행 아동돌봄 서비스의 전달체계가 파편화돼 있고, 아동정책에 대한 논의가 공급자인 각 부처의 이해관계와 맞물려 ‘실수요자’인 아동의 욕구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
CTS기독교TV(회장:감경철) 주최로 ‘2022 대한민국 다음세대 희망프로젝트심포지움’이 지난 20일 CTS아트홀에서 개최됐다.
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정익중 교수(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는 “아동돌봄은 전통적으로 가족의 역할이었지만 맞벌이 가구의 증가, 가족 규모의 축소, 재난 재해의 발생 등의 요인들이 가족의 아동돌봄 기능을 약화시켰다”며 현 아동돌봄의 위기상황을 분석했다.
특히 그는 기존 서비스의 한계로 “아동 수요를 배제한 아동 돌봄 서비스체계의 운영으로 수요 대비 공급의 불균형이 심하고 서비스 전달체계가 비효율적”이라며 “서비스 주체가 3개 부처와 8개 돌봄체계로 분산돼 돌봄서비스가 연계·조정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아동돌봄의 서비스 담당 부처에 따라 사업이 개별적으로 시행되면서 복잡한 돌봄체계가 형성됐다”면서 “2007년 서비스의 통합 논의를 시작했으나 공급자 간의 이해관계충돌로 15년 이상 아동 돌봄서비스가 연계·조정되지 못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정 교수는 “아동의 생활시간을 고려하지 않는 기존 공급자 중심의 운영체계를 아동의 생활시간과 서비스 수요를 반영한 서비스 운영방식의 대전환이 요구된다”면서 “공급자 중심의 파편적이고 비효율적 아동돌봄서비스 체계를 해체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정부의 아동 관련 예산이 부족한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한 임원선 교수(신한대 사회복지학과)는 “현행 관련 부처의 이기주의로 각 부처의 예산을 적절히 사용하지 못하므로 이를 통합관리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그는 “다양한 부처의 유사중복사업을 재정비하고 예산을 재편성해야 한다”면서 “예산을 면밀히 분석해 재편성함으로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민간자원으로 전국에 분포하고 있는 종교시설의 인프라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종교계와 협력해 구체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도 나왔다.
김아래미 교수(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는 “여전히 많은 아동이 방과후 혼자 집에 있거나 학원을 전전하고 있다. 0-5세 아동돌봄과 달리 초등학령기 아동에 대한 돌봄은 수요 대비 공급이 크게 부족함으로 빠르게 공급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지역사회 내 유휴공간 부족과 비싼 임대료 등으로 돌봄 공간의 확보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 가운데 ‘돌봄공간’과 ‘재정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대안이 교회가 될 수 있다.
김 교수는 “지자체와 종교단체는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협약을 체결해 공식적 협력관계를 구축해야 한다. 이때 교회는 정부의 보조금을 지원받게 되므로 지자체의 관리감독을 받게 된다”면서 “채용의 공정성과 회계투명성, 형평성 등의 공공성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연장선상에서 옥경원 대표(한국지역아동센터연합회)는 “다음세대의 돌봄을 위한 공공성을 가진 시설로 정부의 보조를 받게 된다면 ‘내 것’이라는 소유의식을 내려놓아야 한다. 한국교회의 시설이 지역의 아이들을 위해 공유하는 공동화의 노력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다음세대를 위해 돌봄과 교육의 유휴공간을 공유하는 것 역시 저출산 고령화 문제에 적극적인 역할에 동참하는 것”이라며, “교회가 아동돌봄 활동을 하려면, 선교적 목적보다 ‘공공성’의 권익에 비중을 두고 운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