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재개발 3대 전략… '초기대응', ‘법적대처’ ‘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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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재개발 3대 전략… '초기대응', ‘법적대처’ ‘협상’,
  • 이인창 기자
  • 승인 2021.12.03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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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회재개발연구소, 지난 30일 ‘교회 재개발 세미나’

소장 이봉석 목사, “80% 결정되는 초기 교회대응이 중요”
한국교회재개발연구소는 지난 30일 '교회 재개발 세미나'를 개최하고 재개발 과정에서 교회들이 피해를 입지 않을 방안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국교회재개발연구소는 지난 30일 '교회 재개발 세미나'를 개최하고 재개발 과정에서 교회들이 피해를 입지 않을 방안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아파트 등 주택 부족으로 최근 2~3년간 전국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정부는 공급 정책을 확대하고 있다. 이미 수도권을 중심으로 3기 신도시, 3080 공공주도개발 등 공공재개발 사업이 다수 진행되고 있다.

도시 재개발 억제 정책을 일관해오던 서울시마저 지난해 보존 위주에서 개발이 가능하도록 정책을 전환한 데 이어, 새롭게 선출된 오세훈 시장 역시 민간재개발을 위한 규제 완화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재개발 사업이 더 본격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런데 도시 재개발이 추진되는 과정 중에 적지 않은 교회들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사실상 쫓겨나다시피 내몰리는 경우들이 있다. 재개발 사업의 80%는 사업 초기에 결정하는 데도 무방비 상태에 있거나 주택조합의 말만 믿고 대응하지 못해 마땅히 받아야 할 권리마저 빼앗기는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고 마는 것이다.

한국교회재개발연구소(소장:이봉석 목사)는 지난 30일 한국교회백주년기념관에서 교회 재개발 세미나를 개최하고 교회들이 재개발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한 대응전략을 논의했다.

강사로 나선 연구소장 이봉석 목사는 교회가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는 공공 주도 재개발인지, 공공 주도 재개발인지에 따라 대처해야 하고, 무엇보다 사업의 각 단계마다 적절한 대응을 해야 한다는 점을 가장 중요한 원칙으로 제시했다.

이 목사는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3기 신도시와 3080 공공주도 개발이 진행 중일 때 교회들기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공공 재개발은 법과 원칙에 따라 진행하기 때문에 잘 대처하지 않으면 큰 피해를 볼 수 있다면서 지역 내 교회들이 연대해 대처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재개발 구역 내 종교부지는 기존 교회 수대로 배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역교회들이 연대해 한 곳의 종교부지라도 더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종교부지를 확보했다 하더라도 교회를 다시 건축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보상을 받는 것도 중요하다.

이 목사는 공공주도 재개발 지역에서 주변의 인맥을 믿거나 교인 중 유력인사를 믿었다가 낭패를 보는 사례가 많다초기에 잘 대응하면 적절한 건축비를 보상받아 새 예배당 건축의 부담이 줄게 된다고 조언했다.

민간 주도 재개발에 대해 이봉석 목사는 지역 내 종교부지를 받든지 보상을 받아 이전을 하든지 간에 일단 보상을 잘 받아야 교회가 피해를 덜 받게 된다. 역시 초기 대응을 잘 못할 경우 나중에 변호사를 선임하더라도 소송비용만 들어가고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하게 된다고 경고했다.

이 목사는 연구소와 상담한 후 수도권의 한 교회는 대지 325평에 건평이 380평이었다가 일대일 종교 부지를 받고 건축비도 50억 이상 확보해 편안하게 새 건축을 마칠 수 있었다는 사례를 들며, “초기 단계에 잘 대응하면 지역 주민들과 갈등을 하지 않고도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 목사는 교회 개재발을 위한 핵심 3가지 사항으로 초기 단계 대응’, ‘법적인 대처’, ‘협상을 제시하면서 단계별 대처를 재차 강조했다.

특히 민간주도 재개발의 경우는 법적 대처가 더 중요한 편이다. 재개발조합은 넉넉한 자금을 바탕으로 대형 로펌과 계약을 맺고 있고, 각각 법무팀을 보유하고 있는 정비업체와 건설사까지 가세할 경우에는 교회는 제대로 대응조차 하지 못할 있다. 그럴 때 교회는 재개발 형태에 맞는 전문 변호사를 선임할 필요가 있다.

이 목사는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서는 교회에 대한 보상 액수가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협상 기술이 중요하다. 이 부분에서 정보와 기술이 부족한 교회는 함정에 빠질 수도 있면서 협상장에서 신속하게 법적 대책을 할 수 있는 변호인을 선임해야 하고, 허황된 보상을 약속하며 접근하는 세력은 피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목사는 교회가 재개발 때문에 무작정 피해를 본다는 생각을 갖지 않았으면 좋겠다단계별로 잘 대처하면 헌 집 주고 새 성전을 지을 수 있다. 교회가 영적으로 약해지지 않도록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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