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서울형 대안학교 15% 예산 삭감, 신규 편성 안해
"시장 바뀌고 '학교 밖 청소년' 위한 교육정책 퇴보했다"
서울시가 학교 밖 청소년들의 교육권 보장을 위해 추진하던 사업의 기존 예산을 삭감하고, 내년 새 예산에는 단 한 푼도 반영하지 않아 강한 반발이 일고 있다. 서울시 정책을 믿고 3년 동안 준비했던 대안학교들은 존폐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며 정책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서울지역대안교육기관협의회는 지난 23일 서울시청 앞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입장문을 발표하고 서울시의 예산 삭감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서울형 대안학교는 서울시내 약 8만명으로 추산되는 학교 밖 청소년들이 공교육 수준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재정과 교사교육 등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됐으며, 당초 계획은 2022년까지 45개 학교를 목표로 추진되기 시작했다.
이후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모든 신고제 대안교육기관을 서울형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3단계 사업을 추진 중이었다가 최근 갑자기 2년 동안 서울형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서울형 대안교육기관 예산 15%를 삭감하고 신규 지정을 위한 예산은 아예 책정하지 않았다.
이러한 서울시 입장변화에 서대협 소속 대안교육기관들은 '서울시 대안교육기관 운영 정상화를 위한 비상공동행동’(위원장:김효숙)을 결성하고 이번에 적극 대응에 나선 것이다.
대안교육 기관들은 “서울시는 2012년 ‘서울시 학교밖 청소년 지원조례’와 2019년 ‘서울시 대안교육기관 지원조례’ 등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교육정책을 선도적으로 추진해왔다. 그런데 전년 대비 15% 삭감된 예산안을 근거도 논리도 없이 서울시의회에 제출한 데 대해 충격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강력 비판했다.
또 “3년 간 서울형 진입을 목표로 준비해온 교육기관의 경우는 신규 진입 기회마저 박탈당했고, 존폐 위기로 내몰리게 됐다”면서 구체적으로 △서울시 지원조례에 따라 서울형 대안교육기관으로 진입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하고 약속을 이행할 것 △대안교육 현장의 다양성과 자율성을 보장할 것 △비인가 대안교육기관의 신고·등록을 촉진하고 발굴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요구했다.
기자회견에는 대안학교 교사와 학부모, 재학생들도 참석해 서울시 예산 삭감과 정책 변화에 비판 의견을 개진했다.
삼각산재미난학교 김효숙 교장은 “오세훈 시장은 2022년 예산안을 축소해 대안교육기관과 아이들의 교육권을 쥐고 흔들려고 하고 있다. 지난 3년간 서울시 약속을 믿었는데 아이들의 교육기관을 벼랑 끝으로 몰아세우는 것은 무책임 처사가 아닐 수 없다”며 “서울시가 수많은 학생들의 입장을 이해하고 현장 목소리에 응답해주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징검다리거점공간 ‘와락’ 오영주 학생은 “학교를 다니는 청소년과 학교를 다니지 않는 청소년들이 만날 수 있는 공간 ‘와락’이 갑자기 예산 삭감으로 사라질 위기에 놓였다는 이야기를 듣게 됐다”며 “이는 자퇴 후 친구들을 만난 곳이 없어진다는 것이고, 교육받을 곳을 선택할 권리를 침해받고 경제적 어려움이나 위기 상황에서 도움 받을 공간이 사라진다는 것”이라고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대안교육기관 ‘소리를 보여주는 사람들’의 한 농인 교사는 “한국수어를 제1언어로 사용하는 교육기관은 전국에서 우리가 유일한데, 서울시 지원을 받을 수 없다면 이제 아이들은 수어가 없는 곳으로 가야 한다. 우리가 외롭지 않게 함께해주겠다는 서울시의 든든했던 약속을 지켜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서대협에는 일반 대안학교와 기독교 대안학교를 막론하고 서울시에 신고한 기관 56개(58개 신고)가 참여하고 있다. 서울기독교대안교육연합회에는 11개 교육기관 508명의 학생이 재학 중이며 이중 서울시 신고기관은 4곳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