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실용음악고, 10여건 고발 모두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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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실용음악고, 10여건 고발 모두 ‘무혐의’
  • 이인창 기자
  • 승인 2021.10.15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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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고발자 오히려 부정대출 혐의로 오히려 수사 중
서실고측, "서울시교육청 '행정보복' 이제는 멈춰야 "
서울실용음악고등학교는 내부 직원 의혹제기로 2년 동안 서울시교육청 종합감사와 경찰 조사를 받아왔지만, 최근 검찰은 10여건 고발에 대해 무혐의를 결정했다. 
서울실용음악고등학교는 내부 직원 의혹제기로 2년 동안 서울시교육청 종합감사와 경찰 조사를 받아왔지만, 최근 검찰은 10여건 고발에 대해 불기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내부 직원 제보로 서울시교육청 종합감사와 각종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던 서울실용음악고등학교가 최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부터 사기와 업무상 횡령 등 총 10여건의 고발에 대해 불기소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시교육청은 2019년 8월 학교장 일가에 대한 횡령 의혹을 제기한 내부 직원의 말만 믿고, ‘사학비리’ 프레임을 정해놓은 후 집중적인 특별감사와 고소 고발을 진행했다.

서실고 측은 적극 해명에 나섰지만 단 한건의 의견도 수용되지 않았고, 오히려 서울시교육청은 사실관계 파악보다 일방적 행정조치를 단행할 뿐 아니라 학교 관계자들을 검찰에 형사고발 조치했다.

그러나 2년에 걸친 수사 결과 검찰은 고발된 내용에 대해 모두 증거불충분 ‘혐의 없음’으로 각하 처분을 내렸다.  반면 최초 각종 의혹을 제기했던 내부고발자 A와 C씨는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돼 현재 수사를 받고 있다.

두 사람은 교직원공제회 부정대출을 주도한 사기행각으로 지난해 7월부터 경찰 수사를 받아왔고, 이 과정에서 지인 20여명을 학교 교원으로 허위 등록한 후 수년에 걸쳐 교직원공제회로부터 약 18억원 가량의 불법 대출을 받은 혐의(사기, 사문서 위조)가 드러났다.

서실고측은 “2년여 동안 억울함을 호소하며 다양한 경로를 통해 A와 C씨가 제보한 의도는 공익이 아난 첫 학교감사에서 밝진 자신들의 범죄행위를 은폐하기 위해 벌인 일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시교육청은 이를 무시한 채 공익제보자 보호와 구조금 지급방안을 강구하는 등 상식적으로 이치에 맞지 않는 행동을 여전히 계속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서울실용음고등학교를 상대로 제기됐던 고소 고발에 대해 경찰이 모두 무혐의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사진은 지난해 7월 서실고측이 기자회견을 열고 무고 피해에 대해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서울실용음악고등학교는 내부 직원 의혹제기로 2년 동안 서울시교육청 종합감사와 경찰 조사를 받아왔지만, 최근 검찰은 10여건 고발에 대해 불기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실제로 서실고는 교육청 종합감사 이행명령에 대해 5번이나 답변서를 보내면서 시정명령을 이행상황을 보고했다. 또 현재 소송 중이거나 공탁 등을 통해 최종 이행여부를 보류 또는 확증했기도 했다. 그런데도 시교육청은 여전히 대부분의 종합감사 시정명령을 미이행 하고 있다며 ‘단계적 행정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이다.

서실고측은 “시교육청 스스로 잘못된 감사를 인정할 수 없기에 서실고를 압박하고 있는 조치일 뿐이며 대안학교에 대한 갑질 행정 및 공권력 남용은 이제 멈춰야 한다”고 요구하면서 “부실감사와 고발에 앞장선 시교육청 관계자들, 허위제보자 A와 C씨에 대해 무고 및 업무방해,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발조치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학교 설립자 장학일 목사는 “서실고 문제로 많은 분들에게 혼란을 드린 점 죄송하게 생각한다. 대안학교의 가치를 잘 지켜내고 학교 발전에 더욱 힘써 실용음악분야 명문의 전통을 이어가겠다”고 분명히 했다.

한편, 서실고측은 지난해 7월 기자회견을 열고 의혹을 제기했던 내부 직원과 그 직원의 추천으로 근무했던 또 다른 직원, 불법대출을 받기 위해 허위 등록된 인물 중 일부가 특정 목사가 이끄는 부흥단체에 같이 소속이라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해당 단체는 실용음악학원을 운영하면서 국제예술고 설립을 위한 후원자 모집을 했던 곳으로 서실고는 '학교 무너뜨리기' 의혹을 제기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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