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탄소중립위원회가 지난 5일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발표한 것에 대해 기독교환경운동연대(사무총장:이진형 목사)가 성명서를 발표하고 실망과 우려의 목소리를 표했다.
기환연은 “이번에 발표된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는 기후위기의 시급성에 대한 인식이 결여돼있다. 제안된 방향과 달성을 위한 방식들 역시 심각한 문제를 갖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번 시나리오를 가지고 탄소중립으로 가는 길을 모색하는 것은 엉터리 지도를 가지고 길을 찾는 것과 다름없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기환연은 이번 시나리오가 실질적 탄소중립과는 거리가 멀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시나리오의 세 가지 안 가운데 탄소중립을 목표로 수립된 안은 3안 하나뿐이다. 나머지 1, 2안은 탄소 배출량 감소에만 목표를 두고 있다”며 “더군다나 1, 2, 3안 모두 2050년이 되어서야 경제성을 갖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탄소포집저장활용기술(CCUS)을 전제하지 않고는 성립 불가능하다”고 분석했다.
시나리오가 제시하고 있는 탄소중립을 위한 방안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이들은 “여전히 화석연료발전의 대안이 될 수 없는 핵발전을 유지하고 있고 생태계 파괴를 가져오는 양수발전을 정책과제로 설정하고 있는 등 세부적인 내용에서 많은 문제가 노출되고 있다”면서 “이번 시나리오는 긴박하고 위중한 기후위기의 현실을 극복할 의지도, 방안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기업들의 기술개발과 투자를 추진한다는 유인책만 나열되었을 뿐, 책임 있는 온실가스 감축을 이끌어낼 규제에 대한 제안들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산업계의 의견이 크게 반영된 것이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며 “변화에 참여하지 않을 때 기업을 향해 사회적 책무를 강제할 것이라는 강력한 정책적 의지를 드러내야 한다. 지구 생태계 전체의 운명이 달린 2050 탄소중립이라는 지상과제 앞에 신성불가침의 영역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기후정의에 대한 관심도 주문했다. 기환연은 “이번 시나리오의 건물부문은 주거빈곤층에 대한 대책을 담고 있지 않다. 그리고 전환, 산업 부문에서 노동자들을 위한 구체적인 방식과 목표도 내놓고 있지 않다”면서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는 과정이 사회적 약자들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 오히려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는 과정은 우리 사회의 정의와 평화와 생명을 확대해 나가는 생태적 전환의 과정이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