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오는 12일 0시부터 25일 24시까지 2주간 서울 수도권 지역에 대해 사회적 거리두기 등급을 최고 등급인 4단계로 격상한다고 발표했다. 현행 방역체계에서는 4단계의 경우 비대면 방식으로 정규 종교활동만 가능하다.

지난 8일 기준 코로나19 하루 확진자 숫자는 1,275명으로 작년 1월 처음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최고치이다. 또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 등 영향으로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최고등급 방역단계가 적용된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지난 9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코로나19 하루 확진자가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방역이 최대 위기에 처해 있다. 과감한 결단과 신속한 실행만이 답이라는 판단에서 4단계를 적용하기로 결정했다”며 국민들에게 협조를 요청했다.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는 대유행 차단을 위해 사회적 접촉을 최소화 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다. 사적 모임의 경우 18시 이전에는 4인까지, 18시 이후에는 2인까지만 허용된다.

특히 종교시설의 경우 비대면 예배만 가능하며, 2단계부터 유지되어온 종교시설 내 소모임, 행사, 식사, 숙박도 계속해서 제한된다.

7월부터 대면예배 제한 인원에서 백신을 1회 이상 접종한 사람을 제외하기로 했던 조치도 이번 방역단계에서는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또 2차 접종까지 완료하고 14일이 경과한 교인들이 가능하다록 했던 성가대와 찬양팀, 소모임 활동도 4단계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2단계 100명 미만, 3단계 50명 미만으로 허용되도록 했지만 4단계에서는 일체 실외 종교행사도 할 수 없다.

비대면 예배를 위한 필수 영상제작 인원에 대한 기준에 대해서는 새롭게 발표된 바 없는 만큼, 기존 5단계에서 제시되었던 20명 이내 기준을 준용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도 4단계가 적용되는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서는 1인 시위를 제외한 행사와 집회가 금지되며, 결혼식과 장례식은 49인 이내 친족만 참여할 수 있다. 다중시설이용 중 유흥시설 전체는 집합이 금지되고, 모든 다중이용시설은 22시까지만 운영할 수 있다.

학교는 전면 원격수업으로 전환되었으며, 직장근무는 제조업을 제외한 사업장에는 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 재택근무 30%를 권고했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청장)은 “최근 일주간 확진자 증가율이 이전 3주 대비 53% 증가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유행되고 있으며 8월 중에는 우점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정 본부장은 “다만 예방접종 실시 전인 3차 유행 때와 비교하면 치명률은 약 3분의 1 수준으로 감소한 상황이다. 백신접종이 계획대로 이뤄지고 방역수칙 준수가 적극 이행될 경우 9월 말에는 훨 더 낮은 수준으로 감소가 예상 된다”고 협조를 요청했다.

한편, 정부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본격 시행되면서 7월 1일부터 방역체계를 기존 5단계에서 4단계로 간소화하고 운영 제한을 완화하고자 했다. 

하지만 우리나라 백신 접종 진행률이 더디고, 변이 바이러스까지 발생한 상황에서 정부가 성급하게 방역체계를 완화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인창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