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금지법’에 반대하며 법안 철회를 요구하는 기도회가 열렸다.
한국교회총연합(대표회장:장종현·소강석·이철 목사)이 주최하고 한국교회연합과 세계한국기독교총연합회, 미래목회포럼 등 17개 기독단체가 협력한 ‘위장된 차별금지법 반대와 철회를 위한 한국교회기도회’가 22일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글로리아홀에서 진행됐다.
기도회에서는 한교총 공동대표회장 이철 목사가 대국민 서신 ‘평등에 관한 법률안의 숨겨진 내용을 아십니까’를 낭독했다. 한교총은 서신에서 “거듭되는 다수 국민의 반대와 우려에도 불구하고 평등법안이 발의됐다”며 “평소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 유지와 한국 사회의 평안을 간구해온 한교총은 실로 안타깝고 답답한 마음에서 이 법안에 대한 깊은 우려를 국민 앞에 고한다”며 취지를 밝혔다.
한교총은 “평등법안은 국민을 범법자로 만드는 악법”이라며 “동성애자와 양성애자의 성적지향을 보호하기 위해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인 양심·종교·학문·언론의 자유를 억압하고, 트랜스젠더의 선택과 행위를 존중하도록 강요할 뿐 아니라, 이를 반대하거나 비판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 핵심은 차별행위자에 대해 강력한 법적 책임을 부과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신은 또 “이 법안은 자연질서를 파괴하고,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는 악법”이라며 “세상의 자연 만물은 양성의 존재와 결합을 통해 생육과 번성을 이어간다. 이것이 자연의 기본질서다. 인간도 자연 만물의 일부로서 남자와 여자가 양성의 결합으로 생육과 번성을 이어가는 것이 자연의 기본질서”라고 강조했다. 이어 “인류 역사에서 비판을 이기지 못한 논리나 제도는 생존하지 못했다. 비판이 두려워 법으로 보호받으려는 논리는 거짓”이라면서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다음 세대가 마음대로 상상하고 주장하고 비판하는 자유를 억압받으며 살아가게 할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한교총은 특히 “동성애 법제화는 동성결혼 합법화로 이어지며, 양성애 인정은 ‘남성+여성+남성’ 또는 ‘여성+남성+여성’의 결합을 허용함으로써 헌법이 보호하는 ‘양성평등’을 기초로 유지되는 일부일처제의 가족제도가 붕괴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트랜스젠더리즘의 본격적 법제화로 성전환 수술을 하지 않은 상태의 법적 성별 변경을 허용하게 될 것이므로, 향후 국가 신원체계와 사회질서의 근본적인 변동을 불러올 것 △여성과 남성을 전제로 하는, 헌법을 포함한 기존 법질서와 제도를 근본적으로 뒤엎는 결과를 야기할 것 △남성인 법적 여성의 등장으로 소위 ‘화장실 전쟁’이 시작될 것이고, 이는 여성의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될 것 등 우려되는 점들을 나열했다.
이철 목사는 “이 법안을 반대하는 것은 단순히 기독교회의 교리 때문만은 아니다”라며 “현명한 국민께서 법안의 내용을 면밀하게 살피고, 이 법안이 시행되어 만들게 될 미래 세상을 그려보며, 찬성과 반대 의견을 표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어진 특강에서는 홍익대 법대 음선필 교수가 ‘평등을 내세워 헌법질서를 무너뜨리다’라는 제목으로 ‘평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전했다. 음 교수는 “각기 상이할 수 밖에 없는 차별 사유를 모두 동등한 비중으로 취급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특정 차별 사유를 실제 이상으로 과도하게 보호하는 역차별을 일으키고 있다”고 분석하면서 “무제한의 차별금지영역, 매우 다양한 차별금지사유와 차별유형 그리고 자칭 피해자 위주의 소송절차와 강력한 민사책임 추궁으로 말미암아 대다수 국민의 사적 자치 원칙과 계약의 자유에 따른 경제활동의 자유와, 종교기관 및 종립학교의 종교의 자유가 심각하게 침해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앞서 드려진 예배에서는 한교총 공동대표회장 소강석 목사가 ‘잘못된 흐름은 교회가 바꿔야 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소 목사는 “우리는 이 법을 막아야 한다. 한국교회 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들이 함께 막아야 한다”며 “그러기 위해서 한국교회가 연합해야 한다. 한교총 뿐만 아니라 한기총, 한교연이 다 하나 되어 이러한 흐름을 막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날 예배는 각 교단 총회장들이 사회와 대표기도, 릴레이기도 순서자로 나섰으며, 한교총 공동대표회장 장종현 목사의 축도로 마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