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대는커녕 치열한 논란과 갈등을 야기하고 있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이 국회에 또다시 상정돼 큰 우려를 낳고 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동성애를 옹호하고 합법화 할 수 있는 독소조항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차별을 금지한다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국민 저항감이 높았다.

그런데 지난 16일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범여권 의원 23명이 동의한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돼 소관 상임위 배정을 기다리고 있다.

앞서 14일에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에 관한 청원’에 10만명 이상 동의했다면서, 국회는 관련 내용을 소관 상임위에 회부했다고 공지했다.  국회법에서는 국민동의청원를 거쳐 상임위에 회부되면 90일 이내 입법심사 과정을 마쳐야 한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일사천리 탄력을 받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현재 국회에는 작년 6월 정의당 장혜영 의원 등이 발의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이상민 의원은 작년부터 성적지향, 성적 정체성 등의 내용까지 포함되어 있는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하겠다고 예고했다. 이 법안에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이 포함된 것이 논란의 핵심이다. 동성애를 반대하는 의견이나 입장을 밝히는 것도 차별로 내몰릴 수 있는 부작용 때문이다.

법안 내용을 보면, 이 법을 위반할 경우 손해액을 추정해 손해액의 3~5배 징벌적 손해배상까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가인권위는 관련 소송을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았다.

더 우려되는 것은 일간지와 방송 등 언론매체들의 여론 호도다. 기다렸다는 듯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은 시대적 흐름이며, 반대하는 세력은 보수 또는 기독교인 일부에 불과하다는 기사들이 쏟아지고 있다.

기사에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앞장서 추진 중인 국가인권위원회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하는 경우도 허다했다. 사실상 주체단체의 조사결과만을 근거로 제시하는 경우가 많았던 것. 

‘평등권 보장을 위한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는 당위적 문항에 88.5%가 찬성했다고 "차별금지법 제정에 국민 대다수가 공감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반대하고 있는 한국교회총연합이 작년 8월 실시한 여론조사에선 응답자의 77%가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해 불필요하다'고 답변했다. 조사방식과 질문에 따라 설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반대가 많은 또 다른 여론조사 결과는 얼마든지 있다. 언론들은 의도성 여부를 떠나 이 부분을 간과한 것으로 보인다. 

또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여론은 정치적 보수 또는 기독교계 일부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것도 사실이 아니다. 한국교회 90~95% 이상 교회가 소속되어 있는 한국교회총연합은 독소조항이 있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오히려 찬성이 극히 일부다. 

한국천주교주교회의도 지난해 9월 처음으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주교회의는 “차별금지법안이 동성애자들의 결합을 하느님의 계획과 유사하다고 여기는 다양한 움직임에 반대한다. 성 소수자 차별과 혐오를 반대한다고 해서 동성혼 합법화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고 피력했다

불교계 내에서도 찬반 양론이 갈리고 있다. 기독교계 일부라는 기사는 무책임하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과연 일부 기독교라고 주장하는 근거는 무엇인지 궁금할 뿐이다. 

또 국회의 책임 방기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10만명의 국민들이 꺼져가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되살렸다고 호평도 있지만, 이미 1년 전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반대한다' 국민동의청원이 10만명을 달성해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바 있다. 하지만 1년 가까이 국회는 처리 결과를 내놓지 않고 있다. 국회법 위반 소지가 있는 부분이다. 

한편, 법안 제출 당일 한국교회연합(대표회장:송태섭 목사)은 즉각 반대 성명을 발표하고 “차별금지 관련 법안이 약자들에 대한 인권 신장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국민을 차별의 희생자로 만드는 반인권법이 될 것을 우려하며 강력히 반대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교연은 “표현과 양심, 학문, 신앙의 자유를 억압하는 세상에서 가장 불합리하고 위험한 법이 될 것이 분명하다”면서 “개인의 자유를 보호한다는 구실로 절대 다수에게 역차별의 짐을 지우고, 장차는 동성애 동성혼으로 가는 문을 활짝 열 것”이라고 염려했다.

전국 1,912명 교수들도 같은 날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교수 모임’ 이름으로 성명을 발표하고 “이상민 의원의 평등법안과 정의당 장혜영 의원의 차별금지법안은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을 차별금지사유에 포함하고 있다”면서 “동성애자 인권은 당연히 존중 받아야 하지만 사회적 폐해를 주고 윤리적 문제가 있는 동성애 행위 자체는 존중받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교수들은 “우리나라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동성애를 성적 만족 행위라고 4번씩이나 판결했다. 동성애를 비판하거나 반대하면 혐오와 차별로서 처벌하겠다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주장으로 결코 수용될 수 없으며, 현행 헌법에 대한 도전이며 국민 기만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인창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