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인권단체 북한정의연대(대표:정베드로)가 지난 23일부터 29일까지를 ‘제2회 북한정의주간’으로 보내며 성명서를 발표하고 정부가 남북 인권 대화와 북한 인권 개선 노력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북한정의연대는 “지난 한미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까지 언급하지 않던 북한 인권 개선과 인도적 지원을 공동선언문에 포함시켰다”며 “하지만 북핵문제와 북한인권문제의 거론으로 인해 북한이 긍정적인 자세로 대화에 복귀할 가능성은 매우 적다. 북한 내부적으로는 내부 결속을 강화하고 있고 대남관계도 냉랭한 기류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북미대화와 남북회담이 재개되려면 실무협상에 상당한 진전이 있어야 가능할 것”이라며 “바이든 대통령도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는 조건으로 북한 핵무기에 대한 대화와 구체적 내용이라고 했다. 과거처럼 북한의 입장이나 국제적 수용 요구를 비핵화에 대한 진전 없이 들어주지 않겠다는 뜻”이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중요한 포인트는 역학적으로 대화에 나서기 어려운 시기에 있다 하더라도 한국정부가 대화 지연에 안달이 나서 북한인권에 관한 입장을 선회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면서 “오히려 이를 계기로 북한과의 대화에서 적극적인 인권대화를 나누는 노력과 협상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의연대는 또 “우선 북한에 억류 중인 한국인 선교사 석방 문제를 매듭짓고 동시에 판문점선언에서 합의한 이산가족상봉과 서신교환 같은 부분에서 우선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사항들을 협의하고 이행해 가는 것이 순서”라고 조언했다.
끝으로 이들은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인권을 말하는데 강대국이나 당사국의 입장만을 두둔하고 고려해서는 안 된다”며 “문재인 대통령과 한국정부는 지금부터라도 김정은의 존엄만을 생각하는 대북정책은 지양하고 전체 북조선 인민의 존엄과 북한 주민의 인권을 전제로 대화하려는 노력을 기울여 주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