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제종교자유위원회(U.S. Commission on International Religious Freedom, USCIRF)가 북한을 종교자유 특별우려국(CPC)으로 재지정할 것을 미 국무부에 권고했다.
USCIRF가 지난 22일 홈페이지에 공개한 ‘2021년 연례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에도 북한의 종교 자유는 세계에서 가장 좋지 않은 상태가 지속됐고, ‘주체’ 통치 이념에 따라 정치지도자를 신격화하고 종교를 포함해 경쟁 이데올로기를 위협으로 여기고 있다”고 발표했다.
연례보고서는 “북한에서 명목상 종교의 자유를 부여하는 헌법을 포함해 북한의 법에 명시된 권리와 자유는 무시되고 있고, 북한 당국은 종교단체와 신자들을 표적으로 삼아 박해하고 있다”면서 “종교 활동, 성경과 같은 종교물품 소지, 종교인과 접촉, 종교신앙 공유 등 다양한 혐의로 신자들을 박해하고 있고 국가보위부 등 단체들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USCIRF는 국제오픈도어선교회 자료를 인용하면서 “북한에는 약 40만명의 기독교인들이 있는 것으로 추산되며 5만명에서 7만명이 수감 중인 것이다. 대부분 기독교인들은 심한 탄압으로 예배를 드릴 수 없고 구타 낙태 성폭행 처형 등 가혹한 학대를 당하고 있다”면서 기독교인들이 특히나 북한 안에서 박해를 심하게 받고 있다고 우려했다.
연례보고서에는 지난해 12월 우리나라 국회에서 통과된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한 의견도 담았다. 보고서는 “탈북자와 기독교 선교단체들이 전단지, 성경과 문화 아이템 등을 북한 국경에서 보내고 있지만 남한 의회가 이를 범죄화 하는 법안을 가결했다”면서 “여러 인권단체와 미국 정치인들은 종교를 표현할 수 있는 자유를 약화시킬 것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북한인권특사를 임명해 북한 내 종교의 자유가 진전이 이뤄진다면 일부 대북 제재를 해제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밝혔다. 또 미국 의회는 북한의 비핵화 진전과 종교의 자유 개선에 대한 확실한 의지가 있어야만 대북제재 완화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권고했다.
USCIRF 토니 퍼킨스 부회장은 “바이든 대통령 아래에서 의회와 행정부가 어떻게 해외 종교의 자유에 대한 미국의 약속을 더 발전시킬지 권장사항을 제공하고 있다”며 “미국 외교정책의 우선순위로서 특별우려국에 권고된 사항들이 이행될 수 있도록 바이든 행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1998년 국제종교자유법에 의거 창설된 USCIRF는 미 연방정부 산하 초당적 독립위원회로 전 세계 종교 또는 신념에 대한 보편적 권리실태를 감시하고 있으며, 2001년부터 북한을 특별우려국으로 지정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실제로 미 국무부는 작년 12월까지 19년 동안 북한을 종교자유 특별우려국으로 지정했다.
연례보고서에서는 작년 1월 미 국무부가 특별우려국으로 지정한 북한을 비롯해 버마, 중국, 에리트리아, 이란, 나이지리아, 파키스탄, 사우디아라비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등 10개국에 인도, 러시아, 시리아, 베트남 등 4개국을 추가로 지정할 것을 권고했다.
이인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