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회연합(대표회장:송태섭 목사)이 성명을 통해 ‘학생인권종합계획’의 철회를 요청했다.
한교연은 지난 5일 ‘나쁜 학생인권종합계획 철회하라’는 제목의 성명에서 “서울시교육청이 올해부터 2023년까지 추진하는 ‘제2기 학생인권종합계획’에 ‘성소수자 학생을 보호하고 성평등 교육을 활성화한다’는 내용을 포함했다”며 “‘인권조사관’ 제도 시행으로 인한 교사의 교권과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 등의 심각한 부작용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한교연은 또 “자녀들의 교육 현장에까지 편향적 인권이념 주입과 편 가르기, 역 인권 침해로 학교 교육현장을 파괴할 ‘인권조사관’ 제도 등 일체의 불순한 시도를 규탄한다”며 “나쁜 학생인권종합계획을 즉각 철회하라”고 강력하게 요청했다.
특히 지난 제1기 학생인권종합계획 수립 당시를 언급하면서 “‘성평등’이나 ‘성소수자’ 문제를 명시하려다 기독교계와 교육시민단체들의 강력한 반대로 뜻을 이루지 못한 바 있다. 그런데 3년 만에 또 다시 ‘성소수자’‧‘성평등’ 문제를 포함함으로써 학생인권종합계획이 ‘개선’이 아닌 ‘개악’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한교연은 “코로나19로 학교와 교실을 그리워하는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기대와 희망을 저버린 채 가장 순수해야 할 교육 현장마저 좌파적 진보이념 실천의 도구로 삼으려는 위험천만한 도발”이라고 덧붙였다.
‘인권조사관’제도와 관련해서는 “교육 현장에 돌이키기 어려운 심각한 부작용과 후유증을 낳을 수 있다”며 “학생의 인권 보호를 위해 수 십 명의 인권조사관을 채용해 운영하겠다는 그 설치근거가 불분명할 뿐 아니라 교직원, 학생, 심지어 학부모까지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학교 구성원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는 몹시 위험한 시도가 아닐 수 없다”고 우려를 표했다.
한교연은 서울시교육청과 조희연 교육감을 향해 “아름답고 소중한 우리 아이들의 성마저 정치적 편향적 도구로 이용하려는 반교육적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며 “교육현장에 혼란을 가져올 성인권시민조사관제도를 즉시 폐지하고, 편향적 인권요소를 뺀 제2기 학생인권종합계획을 다시 수립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제2기 학생인권종합계획’과 관련해 건강사회단체 전국협의회(건전협)에서도 9일 동성애 동성혼 반대 국민연합(동반연)과 함께 서울시 교육청 정문에서 ‘시행중지 촉구집회’를 개최했다. 이들은 이 자리에서 “왜곡된 윤리관과 정치 이념을 유치원부터 주입하는 학생인권종합계획 시행중지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집회에서는 이건호 건전협 공동대표와 한효관 건전협 실행위원장, 전윤성 자유와평등을위한법정책연구소 연구실장, 이세령 고신 사회악법대책위원회 위원, 이상현 숭실대 교수 등이 발언자로 나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