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한 코로나19 방역 위한다면 방역 형평성부터 갖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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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 코로나19 방역 위한다면 방역 형평성부터 갖춰야"
  • 이인창 기자
  • 승인 2021.01.12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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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 잃은 '고무줄 방역'에 사회 곳곳에서 반발 거세게 일어
"전국 교회 2.5단계 적용 문제", '행정소송', '헌법소원'도 제기
한교총 "선별적 대응" 요구... 교회 부정적 인식 제고는 과제

방역 기준에 대한 형평성 논란으로 사회 곳곳에서 방역 저항이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교회에 대한 일방적 방역기준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무엇보다 코로나19가 장기화 되면서 행정 중심의 일괄적 방역조치에 대한 생계 피해와 피로감이 문제다. 방역 시스템 개선을 위한 시위를 넘어 지침 거부, 소송 등의 저항이 줄을 잇고 있다. 코로나19 방역에 대한 맞춤형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설득을 얻고 있다. 

특히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방역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방역당국이 전국의 모든 교회를 대상으로 2.5단계를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오히려 음성적 활동으로 감염이 더 확산될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다.

원칙 없는 방역 기준에 불만 폭발

카페의 경우 실내 영업을 금지하고 포장만 가능하지만, 길 건너 식당에서는 9시까지라고 하더라도 손님을 받을 수 있다. 대출을 한도까지 받으며 버텨온 카페 사장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밖에 없다. 일관성 없기 때문이다. 실제 형평성에 어긋난 방역조치에 대해 불만이 폭발하고 있다. 

최근 방역당국은 실내체육시설 중 태권도장, 합기도장 등 일부 업종에 대해 성인이 아닌 경우 9인 이내로 방역조치를 완화했다. 지난 연말 관장들이 도복 차림을 시위하며 반발한 이후 나온 조치이다. 아동은 되고 성인이 안 되는 뚜렷한 설명은 없었다. 

이후 각 분야별 업종 대표자들이 기자회견을 열어 불만을 토로하고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이른 바 '고무줄 방역'에 대한 대응으로 볼 수 있다.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인 등은 지난 5일 참여연대, 민생경제연구소, 민변 민생경제위원회와 같은 시민단체와 함께 서울시 집합제한조치 고시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이들 단체들은 연간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절반 이하로 추락하고 임대료조차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재산권 제한이 이뤄지는데도 현행 감염병예방법과 지자체장 고시에는 손실보상에 대한 법적 근거조항이 없다며 헌법소원 제기 이유를 밝혔다.

집합금지 대상으로 지정된 실내체육시설 사업자들은 지난 12일 서울서부지법에 총 101,500만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연맹은 작년 한해 실내체육시설 확진자는 전체 0.64%에 불과한데도, 비말이 많을 것이라는 추정만으로 집합을 금지해 전국 매장이 막대한 손해를 입었다며 부당한 행정조치라고 주장했다.  

이밖에도 엄청난 감염자를 양산한 동부구치소 감염 역시 방역조치에 대한 불평등 요소가 매우 컸다.  

대면예배 금지조치 소송으로 저항

예배 회복을 위한 자유시민연대’(공동대표:김진홍, 김승규)는 지난 4일 서울지역 32개 교회와 함께 정부의 대면예배 금지 방역조치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예자연은 시설 규모를 고려하지 않고 전국의 모든 교회를 무조건 20명 미만으로 제한하거나영상 송출이 불가능한 소규모 교회의 전면 금지 정책은 편파적 방역이라며 모든 합법적 수단으로 동원해 예배 회복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반발했다. 예자연측은 행정소송 참여 교회가 600개를 넘었다고 공개했다. 

방역당국이 법률에 의해 대면 예배를 금지하는 것은 위헌 가능성도 있다. 헌법 제20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고 되어 있는데, 법률에 의해 종교 활동을 금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예자연은 12일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헌법소원 대리인을 맡은 안창호 전 헌법재판관은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은 정부의 방역조치를 방해하려는 것이 아니라 불평등을 바로잡기 위해서다. 강력한 방역조치가 필요하다면 모든 시설과 활동에 적용해야 한다면서 정부가 공정하지 못한 자의적이고 불합리한 기준으로 헌법상 권리인 종교의 자유를 제한하고 방역에 있어서 평등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모기장을 한 면만 친다고 모기가 들어오지 않는 것 아니라는 것이다.

여섯 차례 고발 조치를 받은 바 있는 부산 세계로교회는 최근 부산 강서구청으로부터 감염예방법 위반 혐의로 운영중단에 이어 시설폐쇄조치를 받았다. 교회는 이에 불복하고 부산지방법원에 행정명령 집행정지 가처분소송을 제기했다.

세계로교회 손현보 목사는 “5~6천명 모일 수 있는 규모를 고려하지 않고 20명 이하로 모이도록 강제한 것은 현장 실정을 무시한 행정의 횡포라며 확진자가 한명도 나오지 않았는데 예배를 무조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억지라고 주장했다.

한교총 대표단이 정세균 국무총리를 만나 형평성 있는 방역 필요성을 이야기하며 선별적 대응을 요청하고 있다. 사진=한교총
한교총 대표단이 정세균 국무총리를 만나 형평성 있는 방역 필요성을 이야기하며 선별적 대응을 요청하고 있다. 사진=한교총

한교총, 국무총리 만나 선별적 대응 요청

한국교회총연합 대표단은 앞서 지난 7일 정세균 국무총리를 직접 만나 방역조치에 대한 문제를 공식 제기했다. 한교총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정부와 그동안 소통하며 교회 방역대책을 논의해왔다는 점에서 이번 문제제기는 이목을 잡는 대목이다.

한교총 공동 대표회장 소강석 목사(합동 총회장)와 이철 목사(기감 감독회장), 상임회장 신정호 목사(통합 총회장) 등은 국무총리에게 전국 6만 교회 대다수가 방역당국의 방역지침을 적극 준수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전국의 모든 교회에 대해 대면예배를 금지하는 방역조치에 형평적 문제가 있으며 선별적 대응이 이뤄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실제 전국 약 6만 교회 중 대다수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될 때마다 비대면 예배로 전환하고, 소모임과 식사를 금지하는 등 적극 동참해왔다. 한교총과 회원 교단들도 공식 문서를 발표하며 산하 교회의 철저한 방역을 독려했다.

지난 8월 문재인 대통령과 교단 총회장단 간 간담회에서도 '정부와 교회 협력기구'가 제안됐고 상당한 공감대가 이뤄졌다. 당시 문 대통령은 "대면 예배를 고수하는 일부 교회와 교인들의 심정을 충분히 이해한다"며 "위기극복을 위해 기독교계 의지를 하나로 모아 달라. 코로나19로 지친 국민을 다독이고 국민 마음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 기도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런데 최근 일련의 방역조치 취해지는 가운데 교계와 제대로 소통이 이뤄지지 못했다는 면에서 한국교회는 아쉬움을 나타내고 있다. 

기독교대한감리회 감독회장 이철 목사는 전국 교회를 일괄적으로 모이지 못하게 하면 조직적 반발을 불러올 수 있다. 철저하게 방역을 하는 교회와 그렇게 못하는 교회, 농어촌 교회 등을 분리하는 형평성을 고려한 선별적 완화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합동 총회장 소강석 목사는 사회적 거리두기 1~1.5단계 상황에서 20~30% 교인이 참석해 예배를 드릴 때 교회 내 확진자가 가장 적게 나온 것으로 알고 있다. 강제적으로 예배를 막아 확진자가 더 나온 상황이 되고 말았으니 역발상이 필요하다확진자가 많은 수도권은 2.5단계라 하더라도 비수도권은 2단계를 적용하는 것이 맞다고 개선을 요청했다.

이날 한교총 대표단은 2.5단계 좌석 기준 200석 미만인 경우 20, 200석 이상인 경우 10% 적용 교회 출석만을 이유로 공무원에 대한 처벌 불가 상가 임대교회에 대한 대책 필요성 등 의견을 제시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내부적 통계로 확진바 발생 장소로 교회가 가장 많은 점, 가족 단위 모임도 5명 이상 모이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교계 의견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심각하게 고민해보겠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조정하는 시한까지 기다려 달라고 답변했다.

교회 향한 인식 제고는 큰 과제

그러나 교회가 억울함을 토로하고 있지만, 교회를 향한 불편한 시선과 비난은 시간을 거듭할수록 공고해지고 있다. 시민들 입장에서 교회는 집단감염 온상으로 비춰질 수 있다. 꾸준히 교회 안에서 다수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중앙방역대책본부가 발표한 통계를 보면, 작년 한 해 동안 확진자가 집단 발생한 경우는 신천지가 18.6%로 가장 많았고, 신천지 이외 종교 관련 14.5%, 요양병원이나 요양시설 감염 12%를 차지했다. 최근에도 인터콥에서 확진자가 발생하고 방역협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공분을 사고 있다.

교회가 방역 형평성을 주장하는 것과 별개로 교회를 문제적 집단으로 보는 사회적 시선을 개선하고 위해 교회의 솔선수범이 요청된다.

이에 대해 소강석 목사는 교회가 종교의 자유를 침해받지 않기 위해 목소리를 내는 것은 필요하지만, 한국교회가 이기적 집단으로 비춰질까 우려되는 면이 있다. 교회를 혐오하고 수많은 언론들이 희화화 하는 프레임에 말려들까도 우려된다순결한 신앙을 지키면서 동시에 신중한 전략을 펴 나가야 할 때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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