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가 악화된 현 상황에서 국민들은 북한인권 개선 가능성에 대해 부정적 인식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2018년 남북정상회담 등으로 남북화해 무드 속에서 희망적이었던 국민 인식은 2015년 수준으로 바뀌었다.

남북정상회담 이후 답보 상태였던 남북관계는 지난해 대북전단 문제를 시작해 남북연락사무소 폭파, 서해상 공무원 피격 사건 등 악화일로를 거듭하면서 더 보수적 관점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사)북한인권정보센터와 (주)엔케이소셜리서치)가 지난달 28일 발표한 ‘2020 북한인권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북한인권이 ‘더 개선될 가능성이 없다’는 응답이 58.9%로 ‘더 개선될 가능성이 있다’는 37%보다 많았다. 10명 중 6명은 개선 가능성에 대해 부정적이었다.(모름/무응답 4.1%)

이 같은 결과는 2015년 63.3% 대 30.3%와 비슷한 수준이다. 2016년 74.4% 대 20.7%로 더 부정적이었다가, 남북관계가 극도로 악화됐던 2017년에는 81.2% 대 16.7%까지 이르렀다.

현 정부가 집권한 이후 남북 대화국면 속에서는 응답자의 65.1%가 개선될 가능성이 있다고 무게를 두면서 통계 결과는 급반전 됐다. 개선 가능성이 없다는 30.4%로 줄었다. 북한 인권의 개선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남북관계 상황에 따라 민감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북한인권 개선을 위해 우선해야 할 사항’이 무엇인지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도 비슷했다.

2020년 ‘국제사회 공조를 통한 압박’이 43%로 ‘꾸준한 대화를 통해 개선촉구 및 지원’ 27.9%보다 크게 앞섰다. 남북화해 분위기였던 2018년 ‘국제공조 압박’이 36.3%, ‘꾸준한 대화’ 33.8%로 가장 좁혀졌지만, 그 차이는 크게 벌어졌다.

북한인권 문제에 대해 적극 개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크게 앞섰다. ‘보편적 인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는 응답자가 64.6%, ‘북한인권 문제는 내부 문제이므로 간섭해서는 안 된다’가 30%로 두 배 이상 차이를 보였다.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 가장 노력해야 할 집단으로는 33.8%가 ‘북한 정부’를 지적했고, ‘국제인권단체’ 18.1%, ‘우리 정부’ 17.2%, ‘유엔’ 16.6%, ‘미국 등 각국 정부’ 8.0%, ‘국내 북한인권 단체’ 4.1% 순으로 조사됐다. ‘국제인권단체’ 응답률이 지난해 보다 4.7%나 증가한 것이 특징이다.

흥미로운 결과는 ‘북한 난민이 대규모 발생시 우리 정부가 취해야 할 대응책’에 대한 반응이다. 2015~2017년까지는 ‘난민 모두를 받아야 한다’가 ‘선별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보다 많았지만, 2018년 이후에는 ‘선별 수용’에 대한 응답이 48~49%대를 유지하면서 ‘모두 수용’ 35~38% 응답보다 우위를 보였다.

한편, 이번 조사는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해 11월 27일부터 30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면접조사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95% 신뢰수준에서 최대 허용 표본오차는 ±3.1%P이다.

이인창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