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와 임대료는 낮추고, 보증금과 전세금을 올리지 맙시다.”
기독교윤리실천운동(이사장:백종국)이 교회와 함께하는 자발적불편운동으로 ‘선한 임대인’ 캠페인을 전개한다.
기윤실이 지난 22일 빛과소금교회에서 주거권기독연대와 함께 ‘세입자 보호와 선한 임대인’을 주제로 공동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 비정규직 노동자, 실업 상태에 놓인 이들에게 경제적 고통이 가중되는 상황 속에 세입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임대인들과 한국교회에 호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사회적거리두기 2.5단계가 시행됨에 따라 기자들을 zoom으로 초대하고 youtube로 송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기윤실 자발적불편운동본부는 지난 7일부터 선한 임대인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참여하는 교회에 포스터를 발송하고 있다. 임대인에게는 임차인의 사정을 알아주어 월세와 임대료를 낮추고 전세는 올리지 않을 것을 요청하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에게는 교회가 월세와 생활비를 지원해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주거권기독연대는 높은 전월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와 정부를 향해 세입자 보호 입법을 촉구해왔다. 2013년 창립 때부터 2020년까지 ‘세입자 서민의 주거권 보호를 위한 기독교인 서명 운동’을 진행하여, 4차례 총 59개의 교회, 2,655명의 그리스도인으로부터 세입자 서민을 위해 전월세를 일정 정도 이상은 올리지 않겠다는 서명을 받았다.
서명 운동에 동참하여 적극 실천해 온 이들의 사례도 소개됐다. 경기도 수원시에 거주하는 김형배 장로(74세, 고양 사랑누리교회)는 원룸 6세대와 투룸 6세대의 세입자들을 위해 2010년부터 현재까지 10년 동안 월세를 올리지 않고 있다. 그는 “세입자들은 ‘없는 사람들’이다. 특히 2020년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세입자들이 큰 고통을 받고 있다”며 “이런 세입자들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해 지난 10년 동안 월세를 올리지 않았다. 또 공실률을 줄이기 위한 방편이기도 하다. 명절 때마다 세입자들에게 명절 잘 보내라고 선물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경기도 안산시에 거주하는 김기홍 집사(51세, 주향교회)는 고잔동에 위치한 아파트(18평)의 세입자를 위해 2018년 계약 당시의 전세금 1억 5천만 원을 올해 재계약하면서 1억 3천만원으로 감면했다. 이 금액은 향후 최소 4년간 그대로 지속할 예정이다. 김 집사는 “코로나로 힘들어하는 세입자와 고통을 분담하기 위해서”라고 이유를 밝혔다.
인천시에 거주하는 박종선 집사(60세, 새맘교회)는 남구 학익동에 있는 아파트(55평)를 2017년 4월에 계약하고 2019년 4월에 재계약 하면서 그 전과 동일하게 보증금 2억 원에 월세 45만원으로 동결했다.
주거권기독연대 박창수 공동대표는 “이 서명 운동에 한국 교회가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강도 만난 세입자 서민의 이웃이 되어 달라”고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