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온난화로 대표되는 기후 위기 시대에 에너지 전환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로 여겨진다. 하지만 에너지 전환으로 인한 기존 산업의 일자리 감소 문제가 환경 문제와 대립되는 형국이다.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상임대표:김희룡)는 기독교환경운동연대, 영등포산업선교회와 함께 기후 위기를 해결하는 동시에 노동 문제도 소홀히 하지 않는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토론회를 지난 23일 영등포산업선교회관에서 개최했다. ‘기후위기 시대, 노동의 미래’를 주제로 기후 위기와 맞물린 노동시장의 미래와 대안에 대해 활발한 토론이 이뤄졌다.
주제강연에 나선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김현우 연구기획위원은 기후변화와 노동 문제는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라고 강조했다.
당장 기후 문제와 직접적 영향이 있는 석탄, 가스, 석유, 핵, 자동차 산업 등은 에너지 전환을 통해 재생 가능 에너지 산업이 성장하면 일자리 감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기업연구소는 “녹색성장 정책에 따라 전통적인 전력플랜트는 폐쇄되고 대규모 에너지 인프라는 해체될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다. 만약 이런 산업에서 빠져 나온 노동자들에게 생계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에너지 전환은 저항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김 연구위원는 “기후변화 자체가 상품의 생산 조건을 변화시키거나 생산성을 변화시킨다. 또 기후변화에 대한 대중들의 인식 변화는 소비자 행동에도 영향을 미치고, 기후변화와 관련해 도입되는 규제는 노동시장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면서 “기후와 노동은 밀접하게 맞물려 있다. 노동자가 움직이지 않으면 기후변화를 막을 수 없고, 기후변화 대응 정책이 고용 문제와 맞닿아 있는 만큼 노동친화적인 ‘정의로운 전환’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나라의 환경 정책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김 연구위원은 “한국은 2050년 탄소배출 제로를 목표로 내세웠지만 환경정책은 탁상공론에 그치고 있다.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 실적은 미비한 수준”이라며 “기후위기의 심각성에 비해 청와대와 관련 핵심 공무원, 국회는 너무 무관심하다”고 규탄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노중기 교수(한신대 사회학)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문제, ‘귀족 노조’라는 프레임 등 한국 노동계의 특징이 기후 위기와 에너지 전환 정책에 고려돼야 한다”면서 “기후 문제와 노동 문제를 연계한 공동정책 연구사업, 공동교육, 공동 정치활동 기획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민주노총 현광훈 연대사업실장은 “고용 감소는 1차적으로 비정규직 노동자의 희생을 강요한다. 정규직 노동자조차 새로운 일자리로 이동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면서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노동자 보호와 임금 격차 문제를 해결해야 진정 정의로운 녹색혁염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비정규노동센터 문종찬 소장 역시 “노동자들의 근무형태 변화, 혹은 일자리를 잃었을 경우를 대비해 안전망 확보가 절실하다. 직업 및 지역 차원의 노동자 연대, 국제 노동자 연대가 활발히 이뤄져야 한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