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적 차별금지법은 보편적 의사 처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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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적 차별금지법은 보편적 의사 처벌법”
  • 이인창
  • 승인 2020.07.21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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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통합당 기독인회, “평등 가장한 동성애 보호법 반대”
‘17개광역시도기독교연합회’도 반대, “전국교회 공동 대응”

미래통합당 기독인회 소속 의원들이 지난 1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평등을 가장한 동성애 보호법인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미래통합당 40여 명 의원이 소속되어 있는 기독인회는 “일각에서 추진하고 있는 차별금지법은 평등을 가장한 동성애 보호법이자 동성애 반대자 처벌법으로 오히려 차별을 조장하는 차별조장법에 불과하다”면서 “동성애자 등 성소수자들의 차별을 금지할 목적이라면 성소수자 차별법으로 제정해야지, 개인의 보편적 판단과 표현 의사를 법적으로 금지, 처벌하려는 법안은 반민주적이며, 독재적 발상에 근거한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또 기독 의원들은 “한국은 그동안 차별을 철폐하고 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개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해 왔다. 대법원 결정과 세 번의 헌법재판소 결정에서 명시했듯이 동성애자와 성소수자는 선천적인 것이 아닌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성적 만족행위에 불과할 뿐”이라고 동성애에 대한 반대 인식을 분명히 했다.

기독 의원들은 “건전한 대다수 국민을 억압하고 동성애자와 성소수자를 옹호 양산하는 반성경적 악법인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반대한다. 만일 여당과 진보 정당에서 철회하지 않고 추진한다면 법안 저지에 강력히 투쟁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한편, 전국 17개 광역시도 기독교연합회도 지난 16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제16차 대표자 회의를 열고,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날 대표자 회의는 서울시교회와시청협의회, 경기도기독교총연합회, 인천시기독교총연합회 공동주관으로 마련됐으며, 광역시도 대표회장과 사무총장들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반대하는 입장을 확인하고 국회 입법 반대를 위한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한국교회법학회 회장 서헌제 교수는 “차별금지법은 차별 없는 평등한 세상을 추구한다고 하지만, 법이 추구하는 평등을 실현하려면 모든 국민이 양심, 사상, 종교, 경제활동의 자유를 박탈해야 하는 심대한 문제점이 대표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 길원평 운영위원장은 “법안을 막는 최선책은 전국 목회자들부터 기독 변호사와 함께 지역구 국회의원을 찾아가 설득하는 것”이라며 협력을 당부했다. 

참석자들은 차별금지법 입법 반대를 위해 전국 17개 광역시도와 226개 시군구 기도회와 함께 공동 대응을 결의했다. 

또 참석자들은 “정부가 교회 소모임을 금지하는 행정조치를 내린 것은 형평성을 잃은 정책이자 전국 교회의 자발적인 방역수칙 준수와 확산방지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과도한 조치”라며 한교총과 함께 정부에 철회를 요청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는 경기총 대표회장 김수읍 목사가 사회를 보고, 서울교시협 회장 서동원 목사가 환영사, 강원기총 대표회장 이수형 목사가 개회기도, 새에덴교회 소강석 목사가 설교를 전했다. 

전국17개광역시도기독교연합회 대표자회의는 2015년 5월 처음 개최된 이래 기독교계 현안을 두고 20여 차례 회의를 이어오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대표회자회의를 처음 제안한 소강석 목사를 초대 상임의장으로 추대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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