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14일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는 ‘한국판 뉴딜’ 정책을 발표했다.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로 구분된 이번 정책에 대해 기독교환경운동연대(사무총장:이진형 목사)가 지난 16일 성명을 발표하고 “처음부터 다시 계획해야 한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기환연은 “기후변화 대응과 저탄소 사회로의 전환을 목표로 하는 그린 뉴딜에 73조원의 예산이 투입된다고 한다. 생태계 파괴를 유발해온 기존 정책에 문제의식을 갖고 전환을 시도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면서도 “하지만 세부 내용은 기대에 크게 못 미치는 내용에 실망감을 넘어 깊은 우려를 갖게 된다”고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이들은 “그린 뉴딜의 주요 과제인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그린 에너지·리모델링 등은 탄소배출 저감의 효과보다는 산업의 확대와 새로운 시작 개척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교실에 와이파이를 구축하겠다는 그린 스마트 스쿨이 저탄소 경제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의문스럽다. 무엇보다 기후위기 대응에 있어 가장 중요한 과제인 탄소저감에 대한 어떤 구체적 목표도 설정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린 뉴딜은 친환경 경제로의 전환이라기보다 기존 정책과 사업들이 녹색으로 포장된 것일 뿐이란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녹색 정첵은 기후위기시대에 당면한 우리 문명과 삶에 대한 반성과 회심에서부터 시작돼야 한다. 성장주의와 인간중심주의에서 눈을 돌려 생태계 보존과 생명 경제를 지향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기환연은 “지금의 그린 뉴딜은 오히려 돌아가야 할 길을 멀게 만들 뿐이라는 우려를 갖게 한다. 새 포도주를 낡은 부대에 담는 어리석음을 벗어나야 할 것”이라며 “분명한 온실가스감축 목표와 로드맵을 세우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는 순서를 지켜야 한다. 경제 산업 부처가 아닌 기후위기 대응을 전담할 범국가 기구를 새롭게 조직해 다시 그린 뉴딜을 계획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