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세미나 이후 많은 교회들 문의…전문가 도움 받아야 유익
“교회 재개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초기대응입니다. 초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받을 수 있는 보상금의 차이가 상당하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한국교회재개발 연구소 소장 이봉석 목사는 최근 진행되고 있는 교회 재개발과 관련해 실제적인 사례들을 언급하면서 초기대응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성남의 A 교회의 경우 조합측에서 주는대로 받고 나갈 상황에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정한 보상비를 받고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안양의 B 교회의 경우 이미 명도소송이 끝난 상태에서 건물이 헐리기 직전 재개발연구소를 찾아 많은 보상비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이 목사는 “많은 사람들이 지방의 경우 보상비를 많이 안 줄 것으로 생각하는데 충분한 보상비와 건축비까지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반대로 어느 교회는 교인 중에 조합의 임원이 있다고 방심하다가 건축비도 거의 못받고 끝나는 경우가 있었으며, 교인들간 결의만 하다가 좋은 기회를 놓쳐 버리는 일도 발생하고 있다는 것.
한국교회재개발연구소에서는 교회 재개발도 자동차처럼 4가지 역할을 잘 해야 성공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첫 번째는 교회 안에서 분란 없이 모두가 단결할 수 있어야 하며, 두 번째는 조합과의 관계를 잘 풀어야 한다. 세 번째는 전문가를 통해 법률적인 문제를 잘 해결해야 하며, 네 번째는 마지막 과정으로 협상을 잘 해야 충분한 보상과 함께 건축비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재개발의 주체가 조합일 경우는 보다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고, LH공사의 경우 자기 돈이 손해가 나는게 없기에 방관할 수 있으며, 시나 도에서 직접 주관하는 경우는 협상이 더 어려워서 땅과 건축비를 확보할 수 있는 초기대응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봉석 목사는 “아무리 쉬운 문제도 답을 모르면 어렵지만, 아무리 어려운 문제도 답을 알면 쉽다”는 사실을 자신의 경험을 통해 알게 됐다고 말한다.
“성북구에 교회가 있을 때 12년 동안 재개발을 진행하면서 로펌 2곳과도 진행하다가 취소하고 주는 돈만 받고 나올 위기에서 28일 전 전문가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조정가의 3배를 받고 나오는 좋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12년 동안 명도소송과 행정소송 등 많은 소송을 경험했기에 연구소를 통해 다양한 교회를 도울 수 있는 기회가 됐다고 봅니다.”
지난해 한국교회재개발연구소를 만들고 세미나를 가져 많은 교회들의 관심을 받고 실제적으로 도움을 주고 있는 이봉석 목사는 “연구소를 통해 최대한 보상을 많이 받고 지출은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근본적인 설립 목적”이라고 밝혔다.
이 목사는 지난해 재개발 세미나에서 이같이 강의했다.
“교회가 재개발과 관련해 최소한의 불이익을 당하지 않으려면 추진위원회 설립과 조합결성, 관리처분 인가 등 각 단계별 대응이 필요합니다. 아직 종교부지가 정해지지 않았다면 좋은 위치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하며 요구할 권한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목사가 조합원이 되어 적극 참여하고, 더불어 조합을 적극 도우면서 요구사항을 관철시켜야 합니다.”
또한 명도 소송은 법률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합은 관리처분 인가가 나기 전 까지는 아주 잘 대해 주지만 결코 교회에 우호적이지 않다는 사실을 지적하면서 교회에 대한 재산, 감정평가 금액이 제대로 책정되도록 최대한 노력해야 하며, 조합원이 됐든 안 됐든, 종교 부지를 받았든 못 받았든 결국 명도 소송을 거친 후 단계별로 대응할 것을 강조했다.
흔히 국민들이 알고있는 재개발의 형태는 4가지다. 도나 시에서 주관하는 도시개발, 뉴타운, 재개발, 그리고 재건축이다. 뉴타운은 관청에서 직접 관장해 절차가 간소하고 행정절차가 빠르다. 지역 재개발은 열악한 환경속에서 공익을 목적으로 하다 보니 때로는 관청에서 허가사항을 어렵게 할 때도 있다. 재건축은 재개발과 달리, 지역기반 시설이 양호한 곳에 민간 차원에서 다시 세우는 것으로 재건축의 경우 결국 어느 쪽이든 관건은 매매나 보상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는 구조로 되어 있어 이에 대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문의:010-4342-70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