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힘겨운 취약계층 더 가까이 돌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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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힘겨운 취약계층 더 가까이 돌봐야
  • 정희정 교수
  • 승인 2020.04.08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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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정 교수/백석문화대학교 사회복지학부

지난 100여 년간 누구도 경험해본 적이 없는 전염병의 공포를 실제로 체험하고 있는 나날이다. 소설과 영화에서나 접하면서 맘 한켠에 치워 둔 불안이 눈앞에서 현실화되어가는 것을 보며 우리는 평온한 일상의 행복에 절로 감사하고 그 시간이 다시 돌아오기를 학수고대하게 된다.

유례없던 코로나 바이러스의 팬데믹은 인류가 자랑해오던 의료 시스템과 사회 제도의 허술함을 깨닫게 하고, 인간들이 만물의 영장이라 자부하던 자신감을 허망한 자만이라 깨닫게 한다. 이미 국내외적으로 전 세계 각 분야의 전문가들은 이번 코로나 사태를 전후하여 인류의 각종 시스템과 제도, 문화들이 대대적으로 혁신적 변화를 겪을 것이라 예고하고 있다.

전쟁과 질병, 재난 등의 긴급 상황에서 사회 구성원 모두가 힘들고 어렵지만 평상시 사회 시스템적으로 지원을 받던 취약계층에 대해 여전히 제도적 도움을 받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하겠다. 특히 이번 코로나 사태와 같이 전염병으로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이른바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에 따라 취약계층에 대한 국가적·사회적 지원이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지 못한지 점검하는 기회가 되어야 할 것이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바이러스 전파를 막는 물리적 거리, 건강을 유지하는 공간을 확보하자는 취지이지, 이웃을 돌아보는 마음의 거리, 사랑의 거리, 서로를 보살펴주는 기회를 포기하자는 뜻은 아닐 것이다. 우리 크리스천은 나눔과 희생의 정신을 실천하고,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약 5:15)는 주님 말씀을 따라 사랑과 믿음의 기도로써 상황의 종식을 기원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2018년 11월 ‘지역사회 통합 돌봄 기본계획(1단계:노인 커뮤니티 케어)’을 발표했다. 돌봄은 필요한 주민(어르신, 장애인 등)이 살던 곳(자기 집이나 그룹 홈 등)에서 개개인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누리고 지역사회와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도록 주거, 보건의료, 요양, 돌봄, 독립생활 등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지역주도형 사회서비스정책이다. 지역사회 통합 돌봄(커뮤니티케어)은 초고령 사회를 앞둔 시점에서 광범위한 돌봄 불안을 해소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어르신들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주거·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정책으로서 사회적 격리를 요하는 재난 상황에서도 기능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추진 중이다. 

한편 2012년 ‘아이돌봄지원법’이 제정되고 여성가족부 주관으로 아이돌봄 지원사업이 시행되고 있다. 시간제 돌봄 서비스와 영아 종일제 돌봄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데 여성가족부는 코로나19에 따른 어린이집·유치원 개원 연기와 초등학교의 개학 연기에 따라 아이돌봄 서비스 요금 지원을 4월 6일부터 별도 공지 시까지 연장하는 등 아이돌봄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다.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시 91:6, 15) 질병과 재난은 늘 우리 곁에 있는 것이니 주님 말씀대로 이를 두려워하지 말고, 주께 기도하며 제도의 틈새에서 보여지는 취약계층에 대한 돌봄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신념과 지혜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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