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하늘새땅’ 법인허가 취소… “코로나19 책임 묻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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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하늘새땅’ 법인허가 취소… “코로나19 책임 묻겠다”
  • 이인창
  • 승인 2020.03.31 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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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허가 9년 만에 신천지 유관 법인 취소… “공익 현저히 저해”
행정조사 하며 ‘추수꾼 특전대’ 자료 확보, “종교 가리지 않고 포교”

신천지, “서울시 법인 취소가 방역관점에서 어떤 도움이 되나” 반박
박원순 시장, “신천지는 종교 자유 벗어난 파렴치한 반사회적 단체”

서울시가 이단 신천지의 유관단체로 알려진 사단법인 ‘새하늘새땅증거장막성전 예수교선교회’의 설립허가 취소를 결정했다. 2011년 11월 법인 승인을 내준 이후 9년만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 26일 정례브리핑에서 “서울시에 등록되어 있던 신천지 관련 사단법인이 공익을 현저히 해하고 허가조건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해 민법 제38조에 따라 설립허가를 취소한다”고 공표했다.

하지만 신천지는 서울시 조치에 대해 정면 반박하면서 “지금은 방역에 집중해야 할 때”라고 서울시 조치를 비방했다. 국내 전체 감염자의 절반 이상이 신천지 신도일 정도로 심각한 상황에서, 신천지의 반성 없는 태도에 공분이 일어나고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 26일 온라인 방송 정례브리핑에서 신천지 유관 법인에 대한 취소 결정과 이유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 26일 온라인 방송 정례브리핑에서 신천지 유관 법인에 대한 취소 결정과 이유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방역 방해로 코로나 확산 초래”
신천지측은 서울시가 설립허가 취소를 검토하면서 청문을 통지했지만 불참했고. 일체 소명자료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시는 “법령과 정관의 절차와 요건을 위반한 것만으로도 설립허가를 취소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법인을 취소해야 하는 실체적 이유는 따로 있다”면서 “등록된 사단법인과 신천지는 본질적으로 동일한 단체이며, 신천지교는 조직적 전국적으로 정부 방역활동을 방해하고 사실을 은폐한 결과 코로나19 확산을 초래했다”고 취소 배경을 설명했다. 

3월 26일 기준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9,241명 중 신천지 관련 확진자만 5천여 명, 전체 55% 대구 경북의 경우 약 70%에 이르고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을 비롯한 지도부는 정부 방역활동과 전수조사에 적극 협력한다고 말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신도 명단과 시설 현황을 늑장, 허위 제출하는 등 방역활동에 큰 혼선을 불러왔다”면서 “서울시는 구상권 청구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해 신천지교에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의지를 피력했다. 

신천지 위장포교 증거 확보
서울시에 따르면, 신천지에 대한 행정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언론을 통해 알려진 ‘추수꾼’의 존재를 증명하는 다수 문서를 확보했다. 서울시는 문서 내용을 꽤 구체적으로 언론에 발표했다. 

서울시는 “신천지교는 종교의 자유를 벗어난 반사회적 단체로, 우선 모략전도와 위장포교 등 불법적인 전도활동을 일삼았고 타 종단의 명의나 마크를 무단으로 사용해 신천지 실체를 모르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포교하는 등 위법사례도 확인됐다”며 서울시는 신천지 위장포교와 관련해 중요한 증거자료도 확보했다고 주장했다. 

서울시가 확보한 신천지 문서는 ‘특전대’라는 신도들이 타종교 신도들을 포섭하기 위한 활동내역을 정기적으로 상부에 보고하는 내용이다. 

서울시는 “문서에는 이방 교단, 신흥 교단, 타종교 등을 가리지 않았고, 대형 교회나 개척 교회 심지어 불교 종단들도 대상이 되고 있다”며 “특전대 활동을 한 사람과 투입된 종교단체, 누구를 만났는지가 기록되어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서울시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특전대가 얼마나 많이 자주 다른 교회나 사찰 신도들을 접촉했는지 파악할 수 없었다고 했다.

서울시는 “시가 파악한 특전대 명단은 아주 소수에 불과하며 서류에 근거해 추정해 보면 신천지교는 전국적으로 체계적으로 일상적으로 다양한 종교시설에 침입해 자신들의 사상을 전파하거나 신자들을 빼오는 일을 해온 것이 분명하다”며 “방역 차원에서 꼭 필요한 특전대 명단과 접촉한 타종단의 신도 명단을 요청했지만 제대로 제출한 적이 없다. 신천지측이 지금이라도 온전히 제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는 검찰이 조속히 압수수색을 실시해 특전대에 대한 정보를 입수해 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서울시는 또 다른 신천지 유관 법인단체 사단법인 하늘문화세계평화광복(HWPL)에 대해서도 법인 취소를 위한 법적절차에 돌입했다는 사실도 밝혔다. 서울시는 3월 중순 HWPL에 대한 행정조사를 실시했으며, “HWPL이 정관에 정해진 목적인 국제교류 활동이 아닌 신천지 포교활동을 해온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서울시가 공공의 이익을 심각하게 위협해온 신천지교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묻는 것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결코 아니며, 오히려 대다수 훌륭한 종교의 자유를 지키는 것”이라면서 “종교 행위의 자유는 국민의 생명권보다 위에 있지 않다는 것이 원칙과 상식”이라고 강조했다.  

신천지, “정치 아닌 방역 집중”
서울시 법인 취소 결정을 한 데 대해 신천지측은 지난 28일 보도자료를 내고 “서울시가 허가를 취소한 법인은 신천지예수교회가 아니며 별도 선교 법인체”라며 “해당 법인체로 종교활동이나 공익을 해하는 활동을 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신천지는 신도 명단을 늑장 허위 제출하고 은폐했다는 서울시 설명도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신천지는 “서울시가 지적한 신천지예수교회 선교활동은 코로나19와 별개”라며 “모든 우선순위를 방역에 두고 국민들은 일상생활까지 바꾸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시의 법인 취소가 방역관점에서 어떤 도움이 되는지 냉정하게 생각해봐야 한다. 지금은 정치가 아닌 방역에 집중할 때”라고 서울시 조치를 비판했다. 

신천지 반박이 나온 이후 박 시장은 지난 30일 YTN라디오와 가진 인터뷰에서 “신천지는 종교의 자유를 벗어난 파렴치한 반사회적 단체”라면서 “서울시의 신천지에 대한 대응은 종교행위의 자유가 국민 생명권보다 위에 있지 않다는 상식을 확인하는 것으로 국민들이 동의할 것”이라고 전했다. 

서울시 조치를 반박하는 신천지 입장에 대해 경기도 이재명 지사는 자신의 SNS에 ‘신천지에 경고합니다’는 글을 올리고, “신천지측이 방역에 집중하라며 서울시를 비난하고 나선 것은 한미디로 기가 찰 일이다. 신천지는 여전히 방역에 협조적이 않다”면서 “신천지에 대한 법적 행정적 조치가 끝난 것이 아니다. 당국의 방역조치에 적극 협조하고 비방을 중단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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