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n번방’ 범죄가 전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한국YWCA연합회(회장:한영수)가 철저한 수사와 처벌,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
YWCA는 지난 23일 성명서를 내고 “지난 19일 n번방 운영자 중에도 가장 악랄했던 ‘박사’가 구속됐고 공범도 함께 검거됐다. 추적된 텔레그램 성착취 대화방의 참가자는 26만 명에 달했고, ‘박사’가 운영하는 대화방에는 최대 1만 명이 참여하는 등 수많은 동조자와 ‘관전자’들이 존재했음이 밝혀져 충격을 안겼다”면서 “계속해서 발생하는 디지털 성범죄는 여성을 인격체가 아닌 유희를 위한 도구로 여기며 사고파는 ‘강간문화’의 적나라한 현실을 보여준다”고 성토했다.
이들은 “수많은 동조자와 관전자를 등에 업은 ‘박사’는 끊임없이 활개치며 성착취를 서슴없이 자행했다. ‘집단 성폭력’ 가해자인 ‘박사’와 공범자, 관전자들을 처벌하고, ‘텔레그램 n번방’의 핵심인 성착취를 죄의식 없이 공유하고 놀이로 여기는 뿌리 깊은 ‘강간문화’를 종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우리는 웹하드 카르텔, 아동성착취 사이트 ‘웰컴투 코리아’ 운영자에 대한 미약한 처벌 등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 피해자의 호소에 소극적으로 대처했던 경찰, 가해자에게 감정이입하며 면죄부를 주는 검찰과 법원도 ‘강간문화’의 공범임을 알고 있다”며 “적극적인 수사와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 양형 기준의 강화가 없다면 ‘박사’, ‘갓갓’, ‘와치맨’과 같은 가해자들이 계속해서 등장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디지털 성착취 범죄를 종식하고자 하는 수사당국의 강력한 의지, 국회의 조속한 법 제·개정을 요청한 YWCA는 △경찰·검찰·법원은 디지털 성착취 대화방을 운영하고 성착취물을 생산 및 배포한 가해자를 철저히 색출, 수사하고 신상을 공개할 것 △국회는 디지털 성범죄 관련법을 제·개정하여 가해자 처벌과 양형기준 강화, 미성년자 의제 강간 연령을 상향할 것 △정부는 디지털 성범죄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국제 공조수사 체계를 마련할 것 △정부는 디지털 성착취 사건 피해자 보호조치 및 지원제도를 강화할 것 △교육부는 왜곡된 성문화 해결을 위해 형식적으로 진행되던 보건 위주의 성교육을 넘어 현실에 맞는 이슈와 관점이 담긴 ‘성평등 교육’을 의무화할 것 △언론은 선정적 보도로 인한 2차 가해와 왜곡된 보도를 멈추고 책임있는 역할을 다할 것 등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