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 유권자 길라잡이 할 신앙적 정책을 제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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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 유권자 길라잡이 할 신앙적 정책을 제안합니다”
  • 이인창 기자
  • 승인 2020.03.24 01: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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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른 선택, 행복한 대한민국’ ⑤ 기공협, 10대 정책제안서

지난 23일 원내정당 중심으로 10대 정책제안서 보내
자살예방, 저출산 극복 등 실질적인 제도방안 제안해

종교사학 정체성, 동성애 반대 원칙 이번에도 질의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도…“정당 답변오면 공개할 것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양대 정당이 전국 253개 지역구 공천을 마쳤다. 민생당, 정의당, 국민의당 등 현재 의석수를 가진 정당들도 지역구에 대표 주자들을 발표하고 있다. 각 정당의 비례대표자 후보 명단도 최종 제출된다. 

4월 15일 21대 총선을 위해 일정이 얼마 남지 않았다. 3월 24일부터 28일까지 선거인 명부가 작성되고, 26~27일에 후보자 등록이 실시된다. 4월 2일 선거기간이 개시된 후 4월 10일과 11일 사전투표가 실시되고, 마침내 15일 전국에서 동시다발로 실시된 투표에서 유권자들은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을 선택하게 된다.   

하지만 아쉽게도 지금 유권자들에게 정보는 많지 않다. 코로나19 여파와 정당 간 갈등으로 정책선거는 어려워진 듯 보이기까지 한다. 정책을 알 수 있는 길라잡이가 있어야 한다. 그래야 유권자들은 어떤 후보자에게 투표할지 결정하는데 도움을 얻을 수 있다. 

기독교계 안에서 한때 활발했던 선거 정책제안이 이번 21대 국회에선 찾아보기 힘들게 됐다. 기공협이 지난 23일 교계 첫 정책질의서를 발송했다. 사진은 2016년 총선 당시
기독교계 안에서 한때 활발했던 선거 정책제안이 이번 21대 국회에선 찾아보기 힘들게 됐다. 기공협이 지난 23일 교계 첫 정책질의서를 발송했다. 사진은 2016년 총선 당시

기공협, 교계 첫 정책제안서 발표
다행히 기독 유권자들이 참조할 수 있는 좋은 정책제안서가 하나 발표됐다.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대표회장:소강석 목사)가 지난 23일 ‘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 ‘민생당’, ‘정의당’, ‘국민의당’에 정책질의서를 전달하고 현재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기독교계는 2012년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부터 능동적인 선거 참여에 관심을 기울였다.  20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에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한국교회연합, 한국장로교총연합회, 미래목회포럼, 한국교회언론회, 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 등이 함께 ‘한국교회총연합네트워크’를 결성해 적극적으로 정책 대안을 제시하기까지 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기독인선거대책연대를 엮어내 정책제안서를 정당들에게 전달했다. 

하지만 이번 21대 총선에서는 선거와 정책에 대한 관심을 기울일 한국교회 역량이 부족해진 것은 아닌지 염려스럽다. 안타깝게도 선거 막판이 되어가지만, 이번 총선에서 정책 제안에 관심을 둔 기독교계 연합기관과 단체들은 없다.

그래도 올해 총선에서는 기공협이 10대 정책제안서를 원내 정당들에게 제안한 것은 다행이다. 

사실상 유일하게 발표된 정책제안서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기독 유권자들이 표심을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될 듯하다. 

기공협은 제19대 총선 이후 두 차례 실시됐던 대선과 동시지방선거 때도 정책제안서를 발표하면서, 기독교적 가치관을 담은 정책들을 각 정당에게 제시해왔다. 

한국교회가 할 수 있고 해야 하는 정책 제안들이라는 점에서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기독교계 첫 정책제안서 내용은?
10대 정책을 구체적으로 열거하면 △‘생명존중의날’ 국가기념일 제정, △초저출산 극복 정책, △중독예방과 치료에 관한 법률 제정, △유사종교 피해방지 및 보상법 제정, △재난 상황 대비 ‘민관위기관리시스템’ 구축, △문화소외지역 주민을 위한 ‘이동식 문화버스’ 정책, △종교사학의 건학이념과 정체성 수호, △동성혼 합법화 반대, △남북 교류 및 통일정책, △정치개혁-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등이 있다. 

특별히 이번 제안은 사회와 교회적 이슈를 제도로 담아낸 제안들이 주목된다. 우리 사회에서 생명경시 풍조와 안전불감증으로 인한 희생이 증가해가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4월 셋째주 수요일을 ‘생명존중의날’로 정하고 국가기념일로 지정해 달라고 제안했다. 

기공협은 “자살률은 OECD 35개국 회원국 평균보다 3배 높고,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부문별한 낙태가 우려된다. 또 산업현장에서 노동자들의 사망 증가 등을 개선하기 위해 생명존중의 날은 반드시 제정해 우리 국민들이 생명존중 의식을 더욱 되새기도록 돕자”고 밝혔다. 

특별히 초저출산 극복 정책으로 제안한 세부적인 제안들이 신선하다. 세부적으로 △산모에게 대통령 이름으로 축하서신과 육아용품, 축하금 등 선물하기 △종교시설을 출산과 돌봄 보육센터로 활용 △신생아 구조를 위한 종교시설에 베이비박스 설치 허용 △신생아에서 만8세까지 의료비 국가가 전액지원 △영유아기 전 기간 보육, 교육비 전액 지원 △다자녀 출산시 인센티브 △ 아동수당 지원(독일 사례:1세부터 18세까지) △신생아 환영수당 및 집단적 보육정책(프랑스 사례) △아동간병휴가 및 급여(스웨덴 사례) △사교육비 경감정책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화위원회에 종교계 인사 참여 등이다. 

결혼, 출산, 육아를 포기하려는 젊은 세대들을 위한 격려와 지원, 정책이 포괄될 종합선물세트와 같은 제안으로, 한국교회 역할을 그 안에서 찾고자 했다는 것이 특히나 눈에 띈다. 

‘민간위기관리시스템’ 구축하자
코로나19 사태를 겪고 있는 요즘과 같은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기공협은 재난 상황 대비 ‘민관위기관리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기공협은 “우리나라가 코로나19 대처의 모범사례 국가로 인정받고 있지만, 다중집합시설과 종교시설 등 공간에서는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교훈을 주었다”면서 “방역당국과 지자체 중심의 관 주도와 함께 민, 특히 종교계가 공동으로 시스템을 구축해 재난에 초기 대처를 잘해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만약 민관협력 시스템이 만들어진다면, 최근 온라인 예배와 현장 예배를 두고 교회와 지자체가 불필요하게 겪어야 했던 오해와 불신을 사전에 조정하고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기공협은 또 최근 국민적 관심사가 된 이단 신천지의 거짓포교 사례를 보듯이, 수많은 피해자와 가족들이 계속 고통을 받고 있는 실태를 바로잡기 위해 ‘유사종교 피해방지 및 보상법 제정’을 제안했다.

관련 법이 제정되면, 거짓과 위장포교방법을 법적으로 금지하고 유산종교 집단이 종교단체로 등록해 면세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할 수 있다. 

갈수록 심각해지는 중독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중독예방과 치료에 관한 법률 제정’ 필요성도 역설했다. 현재 우리나라 국민 8명 중 1명은 알코올, 마약, 도박, 인터넷 중독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기공협은 “문화 대통령이 되겠다고 약속하면서 문화 소외현상과 사회안전망 사각지대 예술인을 지원하겠다는 정책을 밝힌 바 있다”면서 이를 구체화 하는 의미에서 문화소외지역 주민을 위한 ‘이동식 문화버스’를 제안하기도 했다. 

“종교사학 정체성 확립, 동성애 반대”
기독교계 안에서 꾸준히 문제점을 제안되어온 ‘종교사학의 건학이념과 정체성 수호’, 보수교계를 중심으로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는 ‘동성혼 합법화 반대’도 정책 제안에 포함했다. 

종교사학 문제는 교육부가 일반 사학과 동일하게 종교사학을 평가하면서, 종교사학 건학이념마저 훼손되는 현상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는 것이다. 기공협은 선추점제로 종립학교에 배정받아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에 대한 대안으로, ‘선지원 후추첨제’ 시행을 제안했다. 또 종교 갈등이 있는 경우 큰 어려움 없이 전학을 갈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무엇보다 기공협은 동성애·동성혼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기공협은 “동성애 행위 여부는 개인의 자유이고 취업 등에서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 하지만 정부와 지자체가 옹호하거나 동성결혼을 합법화해서는 안 된다”며 “초저출산 국가인 우리나라에서 전통가정의 윤리는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남북교류 및 통일정책’ 차원에서는 “북한 식량난 해결을 위한 인도적 지원과 산림녹화사업 지원, 종교, 학술 등 교류를 적극 시행해 남북 동질성 회복과 평화체제 구축을 이뤄야 한다. 북한 억류 중인 한국인 석방과 제3세 탈북민이 낳은 무국적 아이들의 국내 입양 방안 강구”도 제안됐다. 

이밖에도 정치개혁을 위해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도 제안했다.. 기공협은 “20대 국회는 방탄 국회를 넘어 동물국회, 망치국회가 되었다는 말을 들을 정도로 역대 최악이라는 평가를 받는다”면서 “비생산적, 당리당략에 의한 패거리 정치를 극복하기 위해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소환제가 적용될 경우 세비 반납, 감봉, 의원직 박탈까지 감수해야 한다는 것이 기공협의 제안이다. 

기공협 사무총장 김철영 목사는 “기독교적 가치를 담은 정책을 계속해서 제안해온 기공협은 이번 총선에서도 각 정당들이 제안된 정책에 대해 어떤 입장을 발표할지 지켜보고 기독 유권자들이 현명한 선택을 하길 바란다”면서 “각 정당 정책 담당자들로부터 답변이 오면 총선 이전에 그 내용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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