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우리 우방인가”…강력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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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우리 우방인가”…강력 규탄
  • 손동준 기자
  • 승인 2019.12.24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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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회, 방위금 분담금 인상 압박에 대한 성명 발표

기독교대한감리회(감독회장 직무대행:윤보환 목사)가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 압박을 규탄하고 나섰다. 

감리회는 지난 23일 광화문 감독회의실에서 ‘방위비 분담금 인상 압박 규탄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윤보환 감독회장 직무대행이 인사말에 나섰고, 이어 에큐미니칼위원장과 이주민선교위원장, 환경선교위원장이 성명서를 낭독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미국은 우리의 우방인가”라고 반문하면서 “요즘 미국에 대해 대한민국 국민들은 회의적으로 질문을 던진다. 우방을 넘어 혈맹으로까지 인식되던 미국에 대한 이런 부정적인 생각은 최근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관련 협상에 기인한다”고 설명했다. 

감리회는 또 “한국은 이미 미군이 주둔하며 국방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에 감사하게 여기며 1조 원 가까운 방위비 분담금을 내고 있었다. 그러나 작년부터 미국의 분담금 상향 요구가 거세졌고, 올해는 전년 대비 8.2% 증가한 1조 389억 원을 지불했다”며 “그런데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협상을 시작하기도 전에 한국 같은 부자 나라가 부당하게 미국의 국익을 가로채고 있다며 6조 원을 지불하라고 군불을 지폈다”고 밝혔다. 

이들은 “6.25 한국전쟁에서 피 흘리며 죽어간 미군들의 공로를 인정한다 해도 미국의 요구는 너무 과하다”며 “현재 미군이 한국에 주둔하는 것은 한국만을 위한 것뿐만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라는 경쟁국들을 견제하기 위해 미국 자신의 이익을 위한 선택임은 명백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밖에 △평택 미군기지 건설에 한국이 90% 이상을 부담했음에도 미국이 한국 내 기지 사용을 위한 임대료를 전해 내지 않은 점 △최근 미국이 반환한 기지들의 토지 오염이 심각하고 원상복구에 대한 책임을 회피한 점 △한국이 미국 무기의 최대 고객 중 하나인 점 △한국이 지불한 방위비 분담금 가운데 미국이 집행하지 않은 것이 최대 2조 원에 이른다는 실무자의 언급이 있었던 점 등을 들어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 압박이 타당하지 않음을 밝혔다. 

감리회는 “이런 상황에서 한국은 미국과의 관계를 돌아보지 않을 수 없다”며 “미국은 한국을 동맹이자 우방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호구로 보는 것이 아닌가 의심할 수 없다”고 규탄했다. 
이들은 마지막으로 미국을 향해 △한반도의 안보를 볼모로 삼아 분담금을 인상하려는 폭력적 태도를 사과할 것 △무리한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구를 철회하고 성실하게 협상에 임할 것 △한반도의 평화와 동북아 안정을 위해 책임 있는 자세로 방위비 협상에 참여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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