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중요 권고사항 거부, ‘이산가족’ 수용했지만 또 어깃장
제42차 유엔 인권이사회가 지난 20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가운데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262개 권고사항을 담은 보편적 정례검토 보고서(UPR)를 채택했다. 보고서는 지난 5월 북한의 인권상황을 점검한 보고서로 이미 내용은 공개된 바 있다. 모든 유엔 회원국이 5년마다 받고 있는 인권보장 장치며, 북한은 2009년과 2014년에 이어 이번에 세 번째 조사를 받았다.
이번 이사회에서는 북한측 최종 입장을 듣고 회원국 동의를 거쳐 북한 당국이 인권유린 실태를 개선하기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례검토보고서에는 북한에서 박해받고 있는 기독교인에 대한 내용도 포함돼 있다. 북한에 약 8~12만명 기독교인이 수용소에 수감되어 있다는 내용도 담겼다.
앞서 17일 열린 인권이사회에서는 호주와 체코, 영국, 덴마크, 프랑스 등 각국 대표들이 북한의 인권침해가 참혹하게 일어나고 있고, 반인도적 범죄가 광범위하고 조직적으로 자행되고 있다는 내용을 언급하며 북한이 보편적 정례검토 보고서에서 권고한 사항들을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하지만 북한은 권고사항 중 공정한 재판보장, 북한 여성에 대한 성폭력 방지대책, 납북자와 국군포로 조기해결,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 비준 등 132개 권고사항에 대해 거부의사를 표명했다.
유엔주재 북한대표부 당국자는 보고서에서 권고하고 있는 내용 중에는 거짓 정보를 근거로 왜곡된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거부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다만 북한은 이산가족 문제해결을 위해 남한당국과 협력하는 등 132개 권고사항에 대해 수용의지를 나타내 향후 이산가족상봉 협상의 가능성을 열어두었다.
하지만 북한은 지난 20일 대남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를 인용해 “남한 당국이 2016년 입국한 북한 식당 종업원을 강제로 억류하고 돌려보내지 않으면서 이산가족 아픔을 논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며 또 다른 변수를 만들면서 송환을 요구했다.
이에 통일부 김은한 부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국내 입국과정에서 의사 확인절차를 거친 탈북민과 이산가족은 별개의 문제”라며 “이산가족 문제해결은 남북정상 간 기본 합의사항이자 남북 당국의 기본 책무이며, 우리 정부가 최우선적 과제로 삼고 있는 것”이라고 입장을 나타냈다.
이런 가운데 미국 국무부가 재미 한인이산가족들을 대상으로 북한 내 가족과 상봉을 희망하는 이들의 명단을 접수해 관심이다. 여기에는 약 94명이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도 이번 유엔 총회에 참석해 다시 한 번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총회 석상에서 기조연설을 하게 된다. 북한 비핵화 문제가 유엔총회 본회의 최고의제 중 하나로 손꼽히는 가운데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새로운 돌파구가 나올 수 있을지 전 세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