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집권기, 북한 주민 ‘생존권’ 위협 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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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집권기, 북한 주민 ‘생존권’ 위협 커져
  • 이인창 기자
  • 승인 2019.09.09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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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북한인권백서’ 발표, 2000년대 대비 약 2배 증가“정권안정 위해 비공개 처형 등 강화, 처벌강도 높아져”

“2015년 살던 곳에서 두명이 기독교 선을 타고 있어서 정치범으로 다 잡혀갔어요. 한국 드라마나 성경, 기독교적인 것을 심부름하는 사람들은 정치범 수용소에 들어가고 재판도 없습니다. 알고 지내던 강00는 중국에서 살다 한국교회 쪽하고 연결돼 보위부가 정치범수용소에 넣었죠”

“집결소에 두달 동안 감금되어 있고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너무 맞아 정신이 없을 때 옷들을 다 이렇게 벗겨놓고 합니다. 반항을 하니까 폭력이 왔습니다. 한 달 지나면서부터는 반항을 안했습니다. 생리할 때도 끌고 갑니다. 진짜 너무 아프고 말하고 싶지 않을 정도로... 한달 지나면서부터는 내발로 갔습니다”

북한인권기록보존소가 지난 6일 발간한 ‘2019 북한인권백서’에 따르면 김정은 국무위원장 집권 이후 2010년대에 북한 주민들의 생명권 위협이 더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통계와 피해자 증언을 보면 생존권과 피의자와 구금자의 권리, 노동권, 재산권 침해 수준이 2000년대 보다 더 심각했다.

▲ 2019 북한인권백서에 따르면, 김정은 집권 이후 2010년대가 2000년대에 비해 주민 생존권 침해가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자료제공=북한인권기록보존소

노동권도 1.4%에서 2.8%로, 재산권도 0.8%에서 1.6%로 침해사례가 증가했다. 이번에 공개된 ‘북한인권백서’에서 분석한 자료를 보면, 생명권 침해 사건 비율은 2000년대 7.2%에서 2010년 이후 12.6%로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피의자와 구금자의 권리 침해 역시 4.8%에서 8.2%로 높게 나타났다.

북한인권기록보존소는 “김정은 집권 이후 정권안정과 사회질서 및 치안유지 정책 강화를 위해 비공개 처형 등의 비율이 증가하면서 생명권 침해가 많아졌으며, 피의자와 구금자의 권리침해 증가는 북송된 탈북자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는 등 사회 전반적인 처벌 강도가 높아지면서 구금시설 내 환경이 더 열악해진 것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2019 북한인권백서에 수록된 피해정보는 사건 73,723건, 인물 45,616명의 증언을 기반으로 작성되었으며, 올해는 ‘북한여성 생리 관련 실태’ 관련 특별보고서를 수록했다. 전체적으로 임권침해 유형을 16가지로 분류한 가운데, ‘개인의 존엄성과 자유권’ 59.9%, ‘이주 및 주거권’ 13.6%, ‘생명권’ 10.7% 순으로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

한편, 유엔 인권서울사무소가 작성해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 명의로 오는 17일 개막하는 유엔 제73차 총회에 제출된 ‘북한 인권상황보고서’에도 북한의 인권유린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있다.

보고서는 2018년 9월부터 20149년 7월까지 북한 내 인권상황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탈북자들의 북송 이후 구금과 재판 과정에서 합법적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으며, 강도 높은 노동과 영향 불균형, 구타, 처형 등 사례가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공개했다. 

또 대규모 관리소가 여전히 존재하며 올해 5월 기준 대한민국 국적자 5명이 구금되어 있다는 내용도 담겨 있다. 보고서에는 이동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집회의 자유, 국제납치와 이산가족문제 등에 대해서도 밝히면서, 북한 당국과 국제공동체가 인권개선을 위해 해야 할 역할을 권고하고 있다.

한편, 미국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지난달 30일 유엔이 정한 ‘세계 강제실종 희생자의 날’을 맞아 발표한 성명에서 “북한 당국에 의해 종교인과 정치범 피의자들에 대한 강제실종을 자행하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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